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 협치의 상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됩니다.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되 권한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축소해 타협을 도출한 것으로, 여야가 한 발 물러서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저버리는 독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표결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선포했고, 여야합의를 강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벌써부터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강공모드로 민감한 사안까지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폭주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산적한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당리당략이 아닌 협치를 통해 갈등을 풀고 정치를 복원을 이뤄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또다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 5.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