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포함해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실무적 착오로 비동의간음죄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는 민주당의 알림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를 포함 시켜 발표했었습니다.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알림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비동의간음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를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를 연달아 공약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발뺌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를 추진하려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공약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를 장기 과제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4. 3.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