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OECD 38개국 가운데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7개 국가입니다.
나머지 31개 국가는 의원내각제이거나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9위 수준으로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대통령제를 대한민국 정부 형태로 시작한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75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었지만, 꼴찌 수준의 “행복지수와 노인빈곤율” 등 삶의 질은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부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OECD 행복지수 10위 이내 상위권 국가의 정부 형태는 대부분 의원내각제입니다. 또한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
1. 의원내각제 개헌 논의 시작
-
- 대한민국은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 있었지만, 꼴찌 수준의 행복지수와 노인빈곤율 등 삶의 질은 대한민국 경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러한 원인은 국가 정책이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임.
-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체적이기 때문에 양부 간 마찰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 국가 정책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향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