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을 가치중심 정당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출마한 ‘엄벌로 안전하게’ 박준형입니다.
저 박준형은 과거 당이 가장 힘들 때, 수도권 험지인 관악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비교적 높은 득표율로 선방하며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 왔습니다.
이번엔 보편적 가치를 형용하는 보수의 가치 중 안전을 혁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교제폭력, 칼부림 등 우리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박준형은, IT 개발자로서, 직접 ‘엄벌’ 앱을 개발하여,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공유, 타 국가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공론화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직접 ‘가치’를 혁신하기 위해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고, 활동하는 청년, 저 박준형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보수를 살리고, 혁신할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 하는 후보는 없고, 편나누기, 줄세우기 후보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선거 만큼은 제대로 된, 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치’, 보편의 ‘가치’를 외치는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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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전)연인 간 일방 폭행 후 쌍방으로 법을 악용하는 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로 연인간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강력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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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기꾼들이 잘 사는 세상 막겠습니다.
-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사기꾼들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고, 출소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맞춰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일반법 개정을 주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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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나이에 10범, 20범이 될 수 있는 사법체계 바로잡겠습니다.
- ‘전과 18범 부산돌려차기남’, ‘전과 10범 전청조’ 등 이제 겨우 20대, 30대인데도 전과가 10범을 넘어가는 강력범죄자가 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에 대해 확실한 엄벌과, 국가 차원의 관리, 감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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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과도한 비대칭, 무고죄 형법 고치겠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고가 악용될수록, 실제 피해자는 반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 받은 혐의와 비례해 무고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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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범죄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바로잡겠습니다.
- 촉법소년, 심신미약 감형, 신상공개 등 범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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