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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원내대변인]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문 도입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영업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힘없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할 기회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범죄 대응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이 규칙 개정에 대해 검찰과의 사전 협의나 검찰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양금희 수석대변인]

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정한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기본적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새 정부 주요 장관의 손을 묶어두면 국정과제는 물론 전 정권이 방치한 개혁과제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이런 점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 국민이 만들어 낸 정권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민주당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탄핵을 경고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지도부가 참석했던 점만 봐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대표의 아량으로 다시 민주당원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어제의 탄핵안 가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선 불복’이란 반헌법적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2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화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법안이 276건…

[김미애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 관련 저서에 대해 추천 글을 올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추천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저서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유체이탈 발언’이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의 1심 판결문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범죄 혐의가 이미 드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불법과 불의’의 편에 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문 전…

[양금희 수석대변인]

북한이 어제(8일) 제75주년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에 나섰고 인민대표단들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어제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고체엔진 중장거리미사일, 전술핵부대 등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에는 김정은 부부와 딸 김주애가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난 ICBM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동원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의미를 전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과 절대권력 유지에만…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발 검수완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 들더니,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인선 관련 폭로가 터져 나왔다.현직 판사가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이를 제기한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겠다며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인사총괄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송 부장판사의 폭로처럼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뒤집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결국 ‘눈여겨보실 만…

[김미애 원내대변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거’로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헌법재판소로 떠났다. 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촌극은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와 의안 의결로 잘못을 범하기 쉽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원제 국회의 단점’이 극명하게 노정됐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운영되는 국회는 의안 심의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숫자의 힘에 밀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는 핼러윈 참사를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이용’ 욕심을…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뭣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하니까 이런…

[장동혁 원내대변인]

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칼로 헌법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제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감정과 숫자의 힘이 통하는 것은 국회까지입니다.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 이내 후회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명분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그토록 주말 출석을 고집하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금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탄핵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불이 꺼지기 전에 검찰에…

[박정하 수석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한국 사회의 정치와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나 그들의 세상에선 과정은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선택받은 이들만의 것이었다.광장의 촛불을 휘두르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탄핵을 빌미로 법과 원칙 따윈 무시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쓸어내기에 바빴다.대선 때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 여론조작을 펼쳤다.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는 출소 직후부터 고개를 빳빳이…

[박정하 수석대변인]

기어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다.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민주당에게 국회란 무엇인가.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도대체 무슨 낯으로 ‘민생’을 외치는가.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민주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기어코 헌법재판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