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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탄핵안 강행처리 = 이재명 방탄!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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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대표의 범죄리스크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리자 대법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고 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문 도입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영업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힘없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할 기회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범죄 대응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이 규칙 개정에 대해 검찰과의 사전 협의나 검찰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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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정한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기본적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새 정부 주요 장관의 손을 묶어두면 국정과제는 물론 전 정권이 방치한 개혁과제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이런 점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 국민이 만들어 낸 정권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민주당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탄핵을 경고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지도부가 참석했던 점만 봐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대표의 아량으로 다시 민주당원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어제의 탄핵안 가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선 불복’이란 반헌법적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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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9
2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화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법안이 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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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폭정을 잊고 싶은 국민의 분노 지수만 상승시키고 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 관련 저서에 대해 추천 글을 올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추천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저서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유체이탈 발언’이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의 1심 판결문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범죄 혐의가 이미 드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불법과 불의’의 편에 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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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북한이 어제(8일) 제75주년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에 나섰고 인민대표단들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어제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고체엔진 중장거리미사일, 전술핵부대 등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에는 김정은 부부와 딸 김주애가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난 ICBM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동원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의미를 전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과 절대권력 유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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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폭로. 거짓말에 또 쌓이는 거짓,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발 검수완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 들더니,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인선 관련 폭로가 터져 나왔다.현직 판사가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이를 제기한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겠다며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인사총괄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송 부장판사의 폭로처럼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뒤집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결국 ‘눈여겨보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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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거’로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헌법재판소로 떠났다. 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촌극은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와 의안 의결로 잘못을 범하기 쉽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원제 국회의 단점’이 극명하게 노정됐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운영되는 국회는 의안 심의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숫자의 힘에 밀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는 핼러윈 참사를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이용’ 욕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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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8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뭣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하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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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한 명 지키고자 헌법을 불태운 오늘은 헌정사에서 영원히 야 3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8
[장동혁 원내대변인]
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칼로 헌법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제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감정과 숫자의 힘이 통하는 것은 국회까지입니다.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 이내 후회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명분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그토록 주말 출석을 고집하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금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탄핵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불이 꺼지기 전에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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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민주당과 전 대통령[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8
[박정하 수석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한국 사회의 정치와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나 그들의 세상에선 과정은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선택받은 이들만의 것이었다.광장의 촛불을 휘두르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탄핵을 빌미로 법과 원칙 따윈 무시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쓸어내기에 바빴다.대선 때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 여론조작을 펼쳤다.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는 출소 직후부터 고개를 빳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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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8
[박정하 수석대변인]
기어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다.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민주당에게 국회란 무엇인가.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도대체 무슨 낯으로 ‘민생’을 외치는가.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민주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기어코 헌법재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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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9
2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화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법안이 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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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8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뭣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하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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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8
2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이 폭주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 오늘 원래 마지막 대정부질문 있는 날이지만, 민주당이 월요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들어가 있다.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것이 탄핵요건이 되지 않고, 또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잡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회의장께서는 대정부질문 이후에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도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 아마 민주당이 오후 2시에 의원들을 전원 소집해놓고 오후 뒤로 가면 빠지는 의원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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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7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2. 7.(화) 10:00,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1차 예선을 통과하신 당 대표 후보님들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 제가 9월 7일 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제가 어렵게 사실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에 당원 동지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은 안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단결과 전진의 장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후보님들이 당 지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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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7
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전당대회 후보들 비전발표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잠시 있다가 이석하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도 1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보여져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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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보도자료]
2023-02-06
2월 6일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원희룡 장관님을 비롯해 정부 지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 차주들의 보상과 권익보호가 중요하다. 국가의 물류시스템은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로써 국가의 중요 인프라이다. 특정 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혁파하고 개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이다. 국가가 면허제도를 부여해서 이 면허제도로 번호판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또 그에 관련돼서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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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6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이다.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법대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났다.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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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5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2. 5.(일)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두 아이를 키운 부모의 마음으로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잃은 159분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난 100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다음날 새벽 저는 전화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6년 5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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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3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오늘 오전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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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3-02-02
2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이재명 대표는‘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 했는가.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에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는가. 사채업까지 한 장사꾼 김성태가 자신과 임직원의 구속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했다는 말인가. 3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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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6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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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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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1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행사 대행 기획사 경쟁입찰 공고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행사 대행 기획사 경쟁입찰 공고1. 목 적 ○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3차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행사 대행 기획사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함 2. 개 요 ○ (사 업 명)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3차 전당대회 ○ (사업기간) 기획사 선정·계약일로부터 행사일(2023.3.8.) 익일까지 ※ 단, 결선투표 실시의 경우 최종 결선투표 결과 발표일(2023.3.12.) 익일까지 ○ (사업내용) 전당대회 행사 이벤트 기획 및 관련 전반적인 대행 업무 3. 절 차내 용일 시비 고입찰공고 및 접수2. 2.(목) ~ 2. 4.(토) 17:00까지 3일간서류심사 결과발표2 .6.(월) 예정대상 기획사개별통보경쟁 PT 실시2.…
국민의힘 최근 법안발의
- 유상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 황보승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 임병헌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 조은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 엄태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 윤창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08.
의원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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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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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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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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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2023-02-06
6일 오전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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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6일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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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3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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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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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일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의힘 -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을 하여 여러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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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31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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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30일 오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였다.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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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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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27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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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
2023-01-26
26일 오후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자균 LS ELECTRIC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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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국민의힘 정진석 주호영 성일종 비상대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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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2023-02-08
국민의힘 정진석 주호영 이만희 김병욱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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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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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국민의힘 제 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3부 - 최고위원 후보자
2023-02-08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자
이재명 대표의 범죄리스크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리자 대법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고 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법관 대면심문 도입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문 가능성도 열어둔 것은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돈 많고 힘 있는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영업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힘없는 일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들의 배를 불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할 기회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범죄 대응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이 규칙 개정에 대해 검찰과의 사전 협의나 검찰에 대한 통지도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형사절차 법정주의 위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정한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기본적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새 정부 주요 장관의 손을 묶어두면 국정과제는 물론 전 정권이 방치한 개혁과제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이런 점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 국민이 만들어 낸 정권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민주당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탄핵을 경고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지도부가 참석했던 점만 봐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대표의 아량으로 다시 민주당원이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어제의 탄핵안 가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선 불복’이란 반헌법적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의 폭정을 잊고 싶은 국민의 분노 지수만 상승시키고 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 관련 저서에 대해 추천 글을 올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추천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저서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유체이탈 발언’이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능멸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범죄에 대한 징역 2년 실형의 1심 판결문 잉크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범죄 혐의가 이미 드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불법과 불의’의 편에 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 문 전…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북한이 어제(8일) 제75주년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에 나섰고 인민대표단들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어제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고체엔진 중장거리미사일, 전술핵부대 등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에는 김정은 부부와 딸 김주애가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난 ICBM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동원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의미를 전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과 절대권력 유지에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폭로. 거짓말에 또 쌓이는 거짓,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9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발 검수완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 들더니,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인선 관련 폭로가 터져 나왔다.현직 판사가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이를 제기한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겠다며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인사총괄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송 부장판사의 폭로처럼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뒤집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결국 ‘눈여겨보실 만…
더불어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9
[김미애 원내대변인]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거’로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헌법재판소로 떠났다. 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촌극은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와 의안 의결로 잘못을 범하기 쉽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원제 국회의 단점’이 극명하게 노정됐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운영되는 국회는 의안 심의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숫자의 힘에 밀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는 핼러윈 참사를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이용’ 욕심을…
이재명 한 명 지키고자 헌법을 불태운 오늘은 헌정사에서 영원히 야 3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
2023-02-08
[장동혁 원내대변인]
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칼로 헌법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제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국정 혼란과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감정과 숫자의 힘이 통하는 것은 국회까지입니다. 국회를 벗어나는 순간 이내 후회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빈약한 명분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그토록 주말 출석을 고집하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금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탄핵이라는 불을 질러놓고 불이 꺼지기 전에 검찰에…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민주당과 전 대통령[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8
[박정하 수석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한국 사회의 정치와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나 그들의 세상에선 과정은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선택받은 이들만의 것이었다.광장의 촛불을 휘두르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탄핵을 빌미로 법과 원칙 따윈 무시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쓸어내기에 바빴다.대선 때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 여론조작을 펼쳤다.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는 출소 직후부터 고개를 빳빳이…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8
[박정하 수석대변인]
기어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초유의 상황 앞에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이다.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기본적 사실관계는 물론 판결문의 선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민주당의 무지한 막무가내식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민주당에게 국회란 무엇인가.장관 한 명 탄핵해보겠다고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쓰러져가고 있다.도대체 무슨 낯으로 ‘민생’을 외치는가.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민주당은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에 기어코 헌법재판소까지…
대법원 독단의 압수수색 사전면담제 밀실 추진, 과연 누구를 위해서인가.[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02-08
[양금희 수석대변인]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