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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하명부인가.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2021-08-05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연판장까지 돌리며 ‘한미연합훈련 연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여정 명령에 반인권법인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인가.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끊은 쪽은 북한이다. 북한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데, 왜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하나. 민주당 의원들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안보 비상 상황’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가 핵심 보안 시설이 북한 추정 해킹 세력 공격에 당했다. 그럼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례 없는 해킹 공격 사태에 책임지기는커녕,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지키려는 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의문일 따름이다.


코로나19 확산, 민생경제 파탄, 사이버 안보 비상 등 전방위적 국가 위기 상황에 민주당이 대북 구애 조급증에 빠진 이유는 분명하다.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 아닌가.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남북 교류는 공허하다는 것은 3년 전 평창이 남긴 교훈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또다시 ‘위장 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내팽겨친 것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021. 8.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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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훈련, 김여정, 북한,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