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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11-15

11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유족들 다수가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이런 패륜적 행위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 명단 공개는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도 공개를 강행한 것은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밀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희생자들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패륜의 1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며, 선거 결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을 따르는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제는 정신적으로 참 충격을 받았다. 대한성공회 신부가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또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가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합성해 올린 사건이었다. 성직자인 신부들이 그랬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악담과 저주의 언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이들이 과연 성직자가 맞는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그들의 대응 태도이다. 어느 신부는 페이스북 사용 미숙으로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공개되었다며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또한 신부는 비판 댓글에 대해서 반사라고 대꾸하면서 희생양을 찾고 있느냐고 답했다. 도저히 성직자라고 볼 수 없는, 일반인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신부들은 자신들의 비뚤어진 생각과 언행 때문에 성직자 전체를 모욕했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을 모욕했다. 종교인들이 사랑과 화해 대신에 증오와 반목을 부르짖는 사회는 깊이 병든 사회이다. 극단적 분열의 정치가 소수 종교인들의 일탈에 한몫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성해 본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 모 최고위원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해외 봉사활동 사진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을 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굳이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영부인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고, 제가 더욱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력 정치인들은 지난 수년간 거듭해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도 만들어 내는 2차 성범죄도 저질렀다. 결국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기는 했다만, 이번 이런 용어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거짓이었고 임시 모면이었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서 조속히 징계해 주기 바란다.

 

윤관 전 대법원장님께서 돌아가셨다. 신문에 그분이 얼마나 청렴하고 올곧은 법관이었으며 우리 법원을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끌었는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윤관 대법원장님의 명복을 빌고, 판사들의 사표가 되신 훌륭하신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모한다.

 

이에 반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해도해도 너무한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수준이 김명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법원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 관해서 이미 백서까지 내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 라임 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회장이 남부지법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난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심했고 이 점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감사와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5개월간의 도피 행각 후에 체포되었는데도 불과 그해 7월에 보석으로 석방 시켜주었고, 연루된 사람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만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검찰이 최근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서 청구했지만, 다시 가로막았다. 사고 후에 보석을 취소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의 변호인이 재판장과 동문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신병 처리가 이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임 회장은 사태 관련자 가운데 정관계 로비와 기업사냥, 횡령 등 가장 많은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다.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서 범죄의 전모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신병이 이렇게 허술히 관리되고, 법원이 수차례 영장을 기각하고 보석 허가를 하고, 보석 취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태원 희생자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어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두 얼굴의 민낯이다. 양해해 달라는 한 문장 던져놓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정치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을 한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존엄성과 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정치적 이득 앞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겐 오로지 정권 전복이 목표이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지역별로 천막당사를 차리고 서명 목표까지 제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냈다.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인가.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 전복 운동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서 있었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미 언론에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목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이를 증명했다.

 

추모하기 위해 서명 목표를 채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120만명 규모의 당원을 동원해 정략적인 쇼를 벌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범죄혐의자 이재명 구하기에 이용하시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공당이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민주적 헌정질서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저열한 정치 그만두시길 바란다. 국민이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대선과 지선에서의 국민의 심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이다. 게다가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이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 공공임대 예산 감소도 한시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소 된 것이며, 23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평균보다도 더 많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을 확충하여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자보전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 복지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나섰다. 민주당은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참사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발목 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 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일 뿐이다.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세금 얘기 좀 드리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대한 조세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이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불과 한달반 뒤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될 위기에 처해 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이렇다. 주식투자 수익 5천만원 이상 되는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 소액투자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에서 주가 급등하던지 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소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왕개미들이,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가 된다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라고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연초보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냐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언젠가에 찾아서 그때 도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에 응해주시길 촉구한다.

 

종부세도 조세 제한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가 제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서 무려 1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한해서 1주택 특례 등으로 10만여명을 과세 대상에서 줄이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1억이라고 하는 공시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9억원에 매매거래 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납세자의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내 경직된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이 관례적으로 담당해오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조세정책 확립과 균형 과세는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기본 중에서 기본이다.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가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금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내년 예산안과 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방안에 대해서 우리당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민들께 알렸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계부채를 주제로 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련되는 현황을 보고받고, 또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가계부채는 여러분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105.5%에 이를 정도로 아주 규모가 늘어났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다시 또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계대출에 신용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에서는 국민 경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1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관련되는 사항이 시행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과 또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재위에서 법안소위와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가 아직 구성이 안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기재위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촉박한 심사 일정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기재위 소위가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만희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원사고 특위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다. 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155명의 명단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패륜적 행태가 벌어졌다. 공개는 친야 성향의 단체인 민들레를 비롯하여 더탐사 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아시다시피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란 사람이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희생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당일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 공개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러고 5일 만에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의 독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깊은 소통 하에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태원참사와 희생자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민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민의힘 이태원사고 특위는 오늘 용산구청을 방문하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상대로 사전 및 사후 조치, 당일 현장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세청이 MBC, 20182년 차이다. 문 정부 초기이다. 2018년 분식회계를 비롯해서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포착되었고, 52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또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는 중범죄이다.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대 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문진 위에 MBC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방문진과 MBC는 문재인 정부 한통속이다.

 

또한 현 박성제 사장 등 MBC ·현직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20억원 가량 현금으로 받아 간 것도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현금 지출은 철저히 제한받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20억원 가량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갔다. MBC의 박성제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사적 유용을 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MBC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2018MBC는 당시 전·현직 대통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연일 단독 보도를 이어가며 비판한 바 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위선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각종 편법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업무추진비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드러났다.

 

또 한편으로 박성제 사장이 강남 사옥 최상층 마스터 클립 공간에 자신의 고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야간에 VIP들이 빈번하게 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 이번 일과는 절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MBC 박성제 사장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마스터클립룸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VIP를 접대하는 공간에서 권태선 이사장은 술이나 음식을 접대받았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MBC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을 성역처럼 악용하며 호의호식하던 MBC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MBC 관리 감독을 방관하고 있는 방문진에 경고한다. 정작 자신들의 큰 잘못은 숨기면서 끝이 없는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MBC 박성제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MBC 관리 감독 기능을 방관하고 시종일관 박성제 사장을 감싸고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MBC 민낯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계속 알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MBC 민노총 언론노조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하기를 바란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대 아세안 정책을 구체화해 주변 4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외교 전략을 세계에 선보였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확정 짓고, 미국이 중간선거를 끝난 뒤 처음 격돌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점 또한 매우 시기적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놓고 전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우기 또 대한민국을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로 끌고 가는 위태로운 적군, 미국의 인·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온 한국판 인·태 전략이라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있다. 이는 요즘 말로 억까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폐기가 아니라 격화되는 신냉전 구도에 맞도록 외교정책을 전략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신남방정책에서는 외교 상대국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공동체를 만들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모호한 개념 대신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인 개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인도 태평양 전략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맹점 중 하나였던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지원 편성을 타파하고 아세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을 모두 5년에 걸쳐 2배로 증액한다고 천명했다. 아세안 지역 보편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건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아세안 나라들을 단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협력자로 단순한 제2의 중국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맹점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현지에서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진정한 외교 전략이다.

 

급변하는 신냉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북한에 매몰되거나 단순한 신규 시장 개척 중심의 외교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인·태 전략과 같이 주변 4강 외교에 틀을 깨고 국격에 맞는 지역 특화적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22. 11. 1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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