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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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규정

 

당원 규정

 

202091일 개정

2020217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의무,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원)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당원수의 15% 이내로 하고, 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를 넘을 수 없다.

1.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

3.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

4. 당에 공헌이 큰 당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특히, 기부봉사활동과 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3 조의 2 (국회의원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사무처 당직자 및 주요당직자 등의 의무)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선출 또는 임명 후, 재산 공개의 의무를 가진다.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사무처 당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의 3 (당원소환제) 당헌 제6조의 2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조의 4 (토론요구 및 발안권)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토론 요구 및 발안의 내용과 해당 안건에 대한 담당기구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토론 요구 및 발안은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항의 토론 요구 및 발안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3 조의 5 (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4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입당원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및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6 (자격심사)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7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8 (이의신청) 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9 (입당확정)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10 (통보) 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1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지 제2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12 (전적)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3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당무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당무감사위원회 부위원장 1,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1,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4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 (2020. 2.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217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