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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당정협의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08-05

8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를 방문해 주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과 유제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이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저는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다.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규제를 혁파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에 대한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에 혁파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들을 직접 수렴하고 있다. 어제는 전통시장 전국연합회장단의 애로사항과 업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각종 규제가 혁파되어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2. 8. 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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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입법, 당정협의회, 규제혁파,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국제경쟁력, 리쇼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