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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임해달라.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1-06-30


최근 발표된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8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르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3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나 다름없어졌다.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기도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최근 각각 5억 원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셋값 역시 꾸준히 급등하며 숱한 전세 난민들을 양산하고 있다.

가뜩이나 아파트 공급량은 부족한데 현 정권 들어 다주택자들을 세금과 규제로 옥죄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까지 급격히 줄어드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어진 국민들의 한숨과 주름살만 깊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가격은 11억 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해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하위권 구분할 것 없이 폭등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간극만 넓어지고 빈부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색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민생을 파탄 낸 25차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으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 와중에 청와대 신임 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LH 전·현직 직원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데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리 있겠는가.

부디 이제라도 정부는 왜곡된 부동산 통계로 아전인수(我田引水)를 일삼는 국민 기만을 멈추고, 부동산 투기근절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키워드
  • 아파트, 부동산, 정책 실패, 투기 의혹, 부동산 투기, 부동산 통계, 아전인수, 국민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