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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1-02-22

2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전국민에게 위로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과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연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지고서 당정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재원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런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즉 정부의 방역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평상시의 소득과 전혀 변화를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지 소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는 지금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에서는 국가의 부채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성인 이러한 정부 재정에 대한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지 않는다.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합리적인 사고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냉정히 모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백신의 공급에 관해서도 아직도 명확한 과정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 백신의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설명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이야기한다. 누가 그러면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좀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 올린 해명과 사과문도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어느 언론에 의하면 무려 7개 이상의 거짓말이 그 해명서에 들어있다고 한다. 판사의 생명은 정직이다.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하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건의 결론을 내는 대법원장께서 거짓말로 점철된 해명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침 법원의 인사가 끝나서 오늘부터 인사 이동된 법관들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투성인 분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퇴직 요구를 받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관들이 방안을 내고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해서 결정할 것인지를 활발히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우리 김승수 의원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결코 용인할 수가 없다. 더 이상의 몰염치와 비양심으로 법원을 더럽히지 말고 시간을 보내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기를 강하게 부탁한다.

 

당초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내년 중반이 되어서야 인구의 60~70%가 면역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외국의 연구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전국민의 70%, 3,628만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근거가 없는 낙관론에 불과한 것 같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더 정확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만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내지는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정계획을 짜고 운영을 하다가는 더 큰 낭패에 집착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백신확보의 실패를 이렇게 부정확한 말로 국민들을 달랠 것이 아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빠른 순서에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것인지 전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을 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금년 간에 검찰 차장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준사법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들의 인사행태를 보면 자기편 사람들을 중요한 일을 맡겨서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넣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승부조작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이 불거져 있다만 만약에 이번에도 자기들 편만을 중요한 수사 길목에 넣고 자기들에게 불편한 수사를 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핀셋으로 빼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붕괴일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에 4.72로써 1년 전 4.64보다도 더 높아져서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지난해라고 해서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니다. 2019년 통계기준을 바꿔놨는데 그 바꿔놓기 전 자료와 비교해보면 근로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610.88에서 2017년에 11.27, 201911.56배로 꾸준히 악화됐다. 한마디로 계층간 양극화가 크게 커졌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주창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이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했다는 것이 지표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인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상황인식은 안이함을 넘어서 천하태평이다.

 

대통령은 19일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면서 자화자찬을 했다. 고꾸라진 고용지표, 참혹한 소득격차 현실을 보고도 성과를 운운하는 문 정권의 후안무치와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전소득 증가로 가계소득이 늘었다면서 으쌰으쌰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의 속내를 뒤집어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늘려줄 자신이 없으니 세금 퍼주기로 이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자기 고백과 다름이 없다. 또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 1년동안 국가의 미래, 또 나라 재정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치고 어떻게든 민심을 겨냥한 재정 살포책만 펼쳐서 지지율 고비와 차기 선거에 대처하겠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저급한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나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권이라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환경개선, 코로나 취약계층 생존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자화자찬과 맞장구만 난무하니 으쌰으쌰얘기가 대서대필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는 길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세금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매표 선거용으로만 펑펑 쓸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 국민은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 되새겨보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먼저 맞으면 불공정하다는 정부. 이런 정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백신이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실패한 백신 확보 전략 탓에 OECD 국가 중에 꼴찌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됐지만, 아무쪼록 어렵게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국민의 70%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등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 지도자 등 보건수장이 생중계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등 보건수장의 공개 접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 중의 하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국가원수 조롱이자 모독이라면서 매우 신경질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집권여당의 대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의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1호 접종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데, 이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의 입에서 나올 답변이 아니다. 작금의 백신 논란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 또한 접종 로드맵 중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국민의 백신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불필요한 잡음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실 것을 요청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 대상자 36만명 중 2만명이 접종을 거부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 동의율은 93.8%였고 6.2%는 접종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접종을 거부한 6.2%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 등 종사자들은 혹시라도 접종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의 피해를 볼까 두려워 거부 의사조차 마음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정부 하부기관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접종시 요양시설에 피해가 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성 강제접종 요구가 있다고 한다. 백신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행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로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당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라고 반문했다. 맞는 말씀이다.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안전이 확보 안된 백신을 맞게 할 수는 없다. 국민 또한 접종해서는 안된다. 원하는 사람만 맞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백신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달라. 안전한 백신을 미리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실책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패싱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간단한 문제를 청와대는 왜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엄청난 월권이자 국기문란 행위이고,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대통령께서 이 정권의 충견 검사들을 보호함으로써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허무는 일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인지 여부는 말하지 않겠다”, “대통령은 거론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렇게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청와대가 참 이상하다. 국민이 묻고 있는데 왜 답하지 않는 것인가. 국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너서클의 몇몇 간신들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한다.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은 이 정권의 모든 부정과 비리 수사를 덮어줄 공범이 되기 싫으면 청와대를 떠나라는 협박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가. 국민들은 전례 없는 하극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 엄청난 시스템 붕괴 앞에 왜 대통령께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가. 대통령께 다시 국민들이 묻는다. 박범계 장관 검찰인사안을 언제,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나. 또한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했는가 안 했는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올곧은 공직자들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으냐며 휘두르는 악의에 찬 숙청의 칼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우리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렸어야 하는 글은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었어야 한다. 사과문이라고 올린 글은 거짓 변명으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라고 했다.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말뿐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있다. 국민에게 문서로까지 거짓말해놓고 부주의한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가. 김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은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얘기했다. 정치적 고려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김명수 본인이 말한 것이다. 본인인 말한 걸 일각이라고 거짓말 할 수 있는가.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했다. 친정권 판사들을 인사 원칙에 반해서 4, 6년씩이나 앉혀놓고 이 정권의 비리를 재판하도록 맡기는 게 공정하고 좋은 재판인가. 이런 인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재판인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고도 썼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지금 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사퇴뿐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세계 약 80개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는 26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정부의 늑장 대응이 빚은 불행한 효과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작년 1117일에 모더나, 화이자 백신 확보에 대해 주문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그 제약사들이 계약을 재촉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계약하지 않았고, 아스트라제네카뿐 계약한 것이 없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줄곧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손영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안전성을 국민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한국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마치 늦은 접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철저한 접종 계획아래 순조롭고 안전한 접종을 기대했다. 하지만 안전성을 최우선 하는 정부가 가장 먼저 들여온 백신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고령자 미접종을 권고하는 아스트라제네카였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치명률이 높아 1순위 접종 대상자로 정한 요양병원 등에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2분기로 미뤄졌다. 그 인원이 무려 377천명에 달한다. 이래놓고 정부가 안전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37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화이자, 모더나 등을 조기에 확보했다면 접종 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정부의 실책 때문에 국민의 평온한 일상복귀는 늦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접종 거부사태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 강력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불안감을 고조시킨 가짜뉴스의 근원지는 어딘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고조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 아니었는가. 정경태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백신 추정 주사’, ‘마루타 실험등에 비유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안면마비 부작용을 언급하는가 하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백신 만능 주의에 빠져는 안된다며 백신 부작용을 수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거부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난 18일 독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냐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2%가 기다리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백신 접종 거부사태를 방지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고 항변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실험대상이냐고.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국민들도 똑같이 대우해달라.

 

77세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이스라엘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해외 다른 나라 리더들은 실험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본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백신 수송 훈련 등을 보고 국민들이 백신도 없으면서 쇼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방역 책임자들이 국민의 우려가 높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백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코로나를 벗어나면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준다니요. 일단 지금의 사태가 코로나를 벗어나면이라는 상황을 언급할 만큼 안정적인지 모르겠다.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성급하다. 둘째, 대통령 말대로라면 코로나를 벗어나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벗어났는데 왜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인가. 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맞다면 코로나가 더 길어질 때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경기 회복은 더디고 국가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어디 돈 쌓아 놓은데 있나. 아니면 재보궐 선거 앞두고 립서비스하는 것인가. 만약 코로나를 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땐 뭘로 책임을 질 것인가. 대책이 있긴 한 것인가.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지금 전문가들은 코로나 펜데믹이 엔데믹, 감기처럼 평생 감염에 노출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미 재택근무를 했던 기업들은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상당부분 이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현장 서비스 업종의 근로자들은 차원이 다른 노동 역차별과 양극화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당장 택배로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소비풍토는 막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를 벗어나면 전국민 위로금을 준다니요. 정규직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근로자층에 비해 삶과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안중에는 이런 분들의 아픔이 전혀 보이지 않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전폭적인 재정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는 고통분담이 있을 것을 국민께 미리 양해 구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확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도 코로나 이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실질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

 

오직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적 판단, 대통령과 정권만 사수하려는 호위무사들의 화려하고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만 보인다. 국민을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난감하다. 여당이 선거만 쓰더라도 대통령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대신 다양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편에 서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는 어떤 의미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 대한민국 정치를 뒤엎고 있다. 그런데 이 논란 발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정치를 퇴보시킨 편가르기 정치의 연장선에 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오히려 집권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증명이라도 하듯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가결시키며 사법부의 편가르기를 가속화시켰다. 조기 백신확보 실패,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나카 백신 접종 여부를 둘러싼 우왕좌왕 행정으로 국민께 고통을 가중시키더니 이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편가르기 정치에 몰입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준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상대진영에 전가하려 애쓰던 지난날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광화문에 모였을 때 재인산성을 쌓아가며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선 공권력을 행사했을 뿐 아날 국민을 향해 살인자운운했던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주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에 수 백명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을 때는 국민의 방역을 위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중성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계신다.

 

아니 이럴거면 지난 구정 명절에 부모님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던거냐라며 정부의 선택적 방역 대응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정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설된다.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다툼을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편가르기 정치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치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나라의 갈등을 치유하는 대통령의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윤 갈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검찰과 국정 갈등 해결사로 이른바 다툼을 해결하는 정치를 위해 긴급 투입된 신현수 민정수석조차 품지 못하고 내치는 모습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거용 국민 위로금, 의협과 갈등, 아무것도 변치 않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정권 방탄수사 핵심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내 편이 아니면 사법부도 탄핵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공포정치,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기들끼리의 언론개혁.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문득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린다. 이미 막장으로 치닫은지 오래지만 그래도 정치란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다툼을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여전히 교과서를 통해 믿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 국가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미안함 이 있다면 정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길 당부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기도 어려운 생색내기용 기본소득 안을 내놓고서는 병아리도 닭이라며 우기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지사님, 병아리는 닭이지만 달걀은 닭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치킨집에서 치킨 대신 계란후라이를 내놓아도 될 판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한 달에 4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루에 1천원 남짓으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일부 사례를 들어 자신의 기본소득 안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재난지원금도 근거로 들고 있다. 몇 만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한 달에 4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왜 정부와 지자체의 부족함을 성급한 기본소득으로 덮으려 하나.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재정개혁과 행정개혁을 선행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청년정책 과제수가 무려 270개나 된다. 예산은 전년대비 30%나 증가한 22조원에 달한다. 22조라는 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에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큰돈이다. 이재명 지사가 가진 추진력으로 바로 근처에서 국민혈세 쓰는 재미에 빠진 정부부터 다그쳐 주시길 바란다.

 

하루 1천원 남짓의 생색내기용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준비용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지사께서 우리당에서 기본소득을 공부한다고 하니 본인 책을 추천해줬는데 저도 이재명 지사께 좋은 책 추천 하나 하고 싶다. 시공사에 나온 영원한 권력은 없다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2021. 2. 2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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