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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2021-01-1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 및 수권정당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1.13.() 14:00,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르고 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들께 공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낙관론을 계속 주장했다.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확대 주장이 나온다.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 많다.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서, 내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집소유 욕구를 무시해왔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도 잘못된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임대차 3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이다.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보완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부동산 징벌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가렴주구 부동산 징벌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동산 징벌세금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하여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이 있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셋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이다.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 2, 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


다섯째,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여섯째,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대한민국 보통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1. 1. 13.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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