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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20-03-30

3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문재인 정권 들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우한 코로나까지 덮쳐 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는 최저임금 인상, 그 쇼크를 죽을힘을 다해서 버텨오셨는데, 이제 우한 코로나의 여파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징후가 짙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비상상황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상황이다. 비상경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비상경제상황을 돌파할 큰 틀의 해법을 제시하셨다. 지금부터는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4·15 총선은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정치와 모든 것이 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묻혀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현 정부의 모든 실정을 판단하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즉 공급, 수요 모든 면이 정체상태에 빠져서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도구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경제의 혼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겨우 버텨오던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생존의 근본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였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소위의 이야기가 일반사회에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이 경제의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 편성된 512조에 대한 예산의 한 20%를 절감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일단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런 긴급 사태를 맞이해서 제가 예산전용을 한다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 추경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도 국회 소관이고, 기존예산을 갱정(更正)시키는 것도 국회 소관이다. 그러니까 예산 사용을 먼저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메꿔 나가자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당장에 오늘내일, 한 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지, 더 내려갈지 모르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100만원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민간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대책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MBC 시선집중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으로라도 예산의 조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선 무조건 빚을 내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일단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소위 부채 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다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경제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을 많이 풀어놓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금융시장의 문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혼란을 겪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당이 선대본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예정에 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우리 당은 이미 긴급구호자금 조성과 4대 보험료, 전기료 그리고 부가세의 최소한 6개월 유예조치를 제안한 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닥친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찾겠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그동안 세계의 모범이 되는 위기극복의 전례들을 만들어오셨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에 집착해서는 진정한 위기극복을 할 수가 없다.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추수 때를 생각하냐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당장 굶어죽어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마땅히 눈앞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구제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구제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경제비전이 필요하다. 위기를 모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발휘해서 모범적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재도약의 계기들을 만들어오셨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도 누군가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때 경제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집권세력의 아집과 말뚝을 뽑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일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노동시간의 급격한 제한 등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기저질환에 빠지게 한 아집이다. 경쟁력 있는 우리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키는 탈원전 역시 문재인 정권의 독선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은 코로나 위기, 경제 쓰나미에서 우리나라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할 경제주체들을 사실상 불구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일을 막고 제어하는 것은 평시에는 쉽지 않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하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게 된다. 지금 그런 위기이고, 그와 같은 위기이고 동시에 기회이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큰 방향은 국민들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반드시 경제 살릴 길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도와주시면 더 큰 힘을 얻어서 경제 살리기 실천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저와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이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이다. 이제 4·15가 그 시작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간단한 한 말씀을 더 붙이겠다.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행위이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대책 바꿔야 한다. 정부당국이 방역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의료진들은 탈진해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치적 홍보에만 신경 써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국산 진단키트가 미 FDA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가자뉴스였다. 또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국내 진단키트 5만개를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수출했다고 홍보했지만 이 역시 가짜뉴스였다. 정부가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대문 열고 방역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전면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유입차단과 지역사회 감염차단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한다. 초기방역 실패로 사태를 이만큼 키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유입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최근 일부 입국자들이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의무격리가 아닌 외국인 입국금지를 코로나 사태 이후 줄곧 요구해왔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이렇게 말했다. “의료진도 지쳤다. 외국인까지 처리해줄 정도로 일선 인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이렇게 절규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확진자의 60%가 해외입국자이다. 제한된 방역 역량,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 맨 처음 중국에 대해 이 정부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실패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해외입국금지를 안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만 해치고 있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도 바꿔야 한다. 어제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도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도 하지 않았고, 말뿐인 규탄성명도,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북한바라기 정권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무능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미사일 완성만 도와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북한바라기를 즉각 중단하시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겠다. 자유민주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이 정권 사람들은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우리보다 더 잘 극복해서 부러움을 사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홍콩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한다. 이들 나라들이 거의 코로나 확산이 없는 것은 정부의 발 빠른 통제조치 때문이었다. 초기 통제에 실패해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이뤄진 다음 근근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 덕분에 확산속도를 줄이고 있을 뿐인데, 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 확진자수가 1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직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158명이다. 이분들의 귀중한 목숨을 앞에 놓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둑이 터질까 걱정이다. 외국인 입국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다가 다시 확산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 입국자를 못 막은 늦장대응에 이어 또 연이은 늦장대응이다.

 

여기다 어제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외교장관이 자화자찬을 거들기에 나서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제망신을 자초했다. 진단키트가 FDA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는 발표는 가짜임이 드러났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확인도 안하고 주식작전세력이나 하는 말을 했다. 경고하고 부탁한다. 자화자찬 이벤트 그만해야 한다. 할 일이나 제대로 하시라.

 

의료진 감염이 120여명을 넘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슈퍼영웅이다. 가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기 위해 쓰러지기 직전인 의료진들이나 제대로 챙기시라.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2차 확산에 대비해 소수의 사전신청 허용자 외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막으시라. 외교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마스크가 백신이다. 마스크라도 줄 세우지 말고 충분하고 원활히 공급하시라. 제발 좀 정권을 지키지 말고 국민을 지키시라.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도 두 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나오는 대책까지 합하면 6차 대책을 내놨다. 금액으로 따지면 5차까지 100조의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 입장에서 100조의 그 대책을 들여다보면, 90조 이상이 돈 빌려 써라, 보증해줄 테니 돈 좀 빌려 써라, 빚을 더 떠안아라하는 대책이 전부였다.

 

우리는 319일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이러다가는 다 죽겠으니 긴급중소자영업자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경영구호자금을 40조를 풀라고 제안을 했다. 30조는 중소자영업자의 경영자금, 운영자금에 들어가는 돈이고, 10조는 당장 건보료를 내기도 어렵고 수도료, 전기료를 내기가 어려운 분이 많으니 소득형편에 따라서, 재산형편에 따라서 차등하여 건보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자 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총액으로 약40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서 우리는 그것을 일단 국민채로 조달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오셔서 아주 획기적인 안을 제안을 하셨다. 뭐냐 하면, 512조의 예산 중에서 안 쓰는 돈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정부도 나서서 뭔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512조의 20%에 해당되는 100조 정도를 현 재정의 범위 내에서 돌려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자, 그 제안을 하셔서 그 제안에 맞게 조만간 저희는 2차 종합코로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고용의 피해를 입으신 분, 근무시간이 줄거나 잘리거나 폐업을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그 전에 받았던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이 코로나 위기가 종식이 될 때까지 소득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재료, 보험료와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동원되는 재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해주는데 들어가는,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안정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니 생활안정에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전체 100조의 재정투입 지원이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항공산업, 유통산업 대한민국의 근간산업이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합해서 조만간 오늘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오늘 오후쯤에는 제2차 우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1차 긴급조치에 이어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게 될 것임을 예고 드린다. 우리 언론께서 그 내용을 잘 봐주시고, 그와 함께 이 정부에서 나온 그 대책의 허망함과 우리 대책의 깐깐함, 이것이 잘 대비되는 표를 준비했으니 오늘 발표해드리겠다.

 

<유정복 인천·경기권역위원장>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진실대로 가야만이 정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못 살겠다’, ‘미래가 불안하다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선과 거짓,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진실이 이기도록 해야 된다.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명쾌하게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진실을 알고, 그래서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4.15 총선 승리해야만 경제 살고, 자유대한민국 지켜진다.

 

<조경태 최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정복 위원장께서 진실 말씀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도 정부여당 쪽의 언론도 좀 있다. 진실을 잘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잘 들어보시라. 어제까지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9,583명이었다. 사망자가 152명이었다. 초기 대응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던 대만이 확진자 숫자가 어제까지 283명이다. 사망자는 2명이다. 그리고 초기 대응을 잘했던 베트남이 확진자가 169명이다. 사망자는 0명이다. 그리고 초기 대응을 아주 잘했던 몽골은 확진자가 11명이다. 사망자 0명이다. ‘코로나 대응은 이런 나라들처럼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만 코로나 퇴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똑똑히 아시기 바란다. 그 어떤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지금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마스크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듯이 중소상공인 대출을 가지고 줄 세우기하고 있다. 지금 요즘에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하루가 급하다고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똑같은 과거의 방식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상담을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기본적인 정부의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 데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고 한다.

 

요즘에 제2금융권도 이런 식으로 안한다. 요즘에 제2금융권은 폰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해서 1시간 안에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4차 산업혁명, IT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구시대적 행태로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줄 세우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변화를 촉구한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비상상황이다.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무너져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 보다 더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김광림 최고위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우리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데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 보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3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분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혀줬다. 코로나 이후에 방역으로 멈춰서버린 경제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으로 통합당에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지역민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재난구호 40조원 국민채 발행으로 지원 예산,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조원 기존 예산의 경정,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언급하신 헌법 56조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말은 모두가 추가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은 추가하고 내역을 바꾸는 예산이다. 100조원, 20% 바꿔야 한다.

 

1997IMF 때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모두 쏟아지는 피해를 재정으로 버텨냈다. 재정이라는 우산 아래서 함께 추진됐던 것이 그때도 규제개혁·노동개혁이 함께 했다. 그래서 비 그친 뒤에 햇살이 비치자 곧바로 우리 경제가 99년에 11.3%, 2010년에 6.5%V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이 속에는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도 조세 감면과 규제개혁으로 교과서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냈다.

 

어제 대구지역에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가 발대식을 갖고 출정을 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모여진 내용들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바꾸어야 된다. 심판하여야 한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으로 어제 마무리를 지었다.

 

2020. 3. 30.

 

 

미래통합당 공보실

키워드
  • 우한코로나, 415총선, 글로벌 경제위기, 긴급구호자금, 위기 극복,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