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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업중단 탈북학생 일반학생보다 3배 이상 많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 2.2%, 2016년 2.1%, 2017년 2%, 2018년 1.8%, 2019년 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부터 2016까지는 0.8% 2017년부터 2018학년까지는 0.9%였다.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이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 중학교 3.2%, 고등학교 4.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 5명 중 1명(21.3%)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의 절반(48.5%)이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없고, 학교에 다녔더라도 남북한의 학제와 학과내용, 교육용어, 교수학습방법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탈북학생의 참여는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는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탈북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고, 중도이탈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