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조 6천5백억원 달해
작성일 2019-10-25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2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공기관 정원 40만 돌파, 지난해 인건비 2365백억원 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난해 34천여명으로 급증

경영평가에서 일자리창출 실적 배점 가장 높아.. 실적개선 보다 신규인력 뽑기에 급급

 

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정원을 늘리는 한편,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125천억원, ‘16154천억원에서 ’1772천억, ‘18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 이 중에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1443천억원, ‘1549천억원, ’169조원, ‘174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82조원으로 급감했다.

-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427천억원, ’1588천억원, ‘1663천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17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1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16328,716명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17346,715, ‘18년에는 383352, ’192/4분기 현재 40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1519,373, ‘1621,059, ’1722,637명이던 수준에서 지난해 ‘18년에는 33,900명으로 급증했다.

 

[]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4)

전체

17,509

19,373

21,059

22,637

33,900

15,640

공기업

4,937

5,823

5,991

6,805

9,070

4,763

준정부기관

4,963

4,942

6,166

6,868

9,973

3,248

기타공공기관

7,609

8,608

8,903

8,963

14,856

7,630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원(현원)’16308,112명에서 ‘19년 현재 373,507명으로 6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만도 대략 ’14186천억원, ‘15197천억원, ’16211천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1722801억원, ’182365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현원)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4)

전체

285,377

295,219

308,112

324,359

359,029

373,507

공기업

115,072

117,068

121,292

127,015

133,891

137,555

준정부기관

80,919

83,812

88,124

93,622

106,186

110,340

기타공공기관

89,387

94,338

98,696

103,722

118,952

125,611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어 경영관리 55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 업무효율 5,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19년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1022심재철-보도자료-공공기관정원40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