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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도로공사┃‘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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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사업자 인가?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공기업인 한전 적자에 앞장서는 꼴!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개발된 도로부지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 효용성 향상 및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함.
- 고속도로 성토부, 유휴지, 폐도 등 총 122.5MW(메가와트) 추진 중에 있음.
* (운영중) 총 133개소 76.3MW, (건설중) 49개소 25.2MW, (’19 신규발주) 21MW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2~3개 사)를 모집하여 신규사업 추진중
ㅇ 도로공사는 자산임대형 방식으로, 도공이 사업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제공(임대)받은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함.
ㅇ 최근 5년간(’14~’19.8)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은 12년 5개소,76.3MW 시작으로 19년 41개소 까지 총 182개소 101.5MW 설치(건설 중인 49개소, 25.2MW)
- 매년 10~20MW 규모 태양광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30년 까지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구축(800GWh/년 생산)
- 에너지 자립도: (’19) 24% → (‘22) 64% → (’30) 100%
* 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현황
(단위:개소/ MW)
|
구분 |
계 |
운영중 |
건설중 | ||||||||
|
소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개소 |
182 |
133 |
5 |
6 |
12 |
5 |
50 |
5 |
9 |
41 |
49 |
|
용량 |
101.5 |
76.3 |
4.6 |
4.9 |
8.0 |
5.5 |
17.7 |
5.7 |
7.7 |
22.2 |
25.2 |
태양광 발전사업 향후 추진 계획
(단위:용량 MW/ GWh)
|
구분 |
2019년 까지 |
2022년 |
2026년 |
2030년 | ||||
|
용량 |
발전량 |
용량 |
발전량 |
용량 |
발전량 |
용량 |
발전량 | |
|
계 |
101.5 |
133 |
181 |
370 |
273 |
628 |
347 |
799 |
|
태양광 |
101.5 |
133 |
161 |
210 |
229 |
298 |
285(82%) |
371(47%) |
|
연료전지 |
- |
- |
20 |
160 |
40 |
321 |
50(14%) |
402(50%) |
|
풍력 |
- |
- |
- |
- |
4 |
9 |
12(4%) |
26(3%) |
ㅇ 사용료 수익현황의 경우, 14년 6억2천만원, 15년 4억7천만원, 16년 7억7천만원, 18년 11억원, 19년 13.5억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대상지 유형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도로부지, 휴게소주차장, 도로상부 방음벽·방음터널을 개발한 상황.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료 수익현황
|
총 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비 고 |
|
52.3 |
6.2 |
4.7 |
7.7 |
9.2 |
11.0 |
13.5 |
(단위:억원) |
대상지유형
(단위:개소/ MW)
|
계 |
폐도 |
녹지대 |
성토부 |
주차장 |
유휴지 |
방음터널 |
방음벽 |
건물옥상 |
|
182 |
15 |
8 |
75 |
56 |
5 |
1 |
2 |
20 |
|
101.5 |
14.3 |
8.4 |
57.4 |
12.5 |
3.9 |
2.6 |
0.2 |
2.2 |
ㅇ 사장! 도로공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인가?
-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효용성 향상과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자립도를 2030년까지 도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맞는가?
ㅇ 사장!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단 하나도 도로공사가 사용하는 것이 없죠? 심지어 휴게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면서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100% 달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ㅇ 현재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전기에너지를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들은 도로공사 부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등의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 도로공사는 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부터 매년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 있음. 한마디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 결국 같은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에 도로공사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보는데, 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사장! 한전의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
(’18년 기준 2조 1933억원, ‘19년 1조 5천억원의 적자)
ㅇ 도로공사가 임대해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매출을 보면 ’17년 101억원, ’18년 123억원, ’19년(예측) 147억원인데, 이것이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는 돈임.
ㅇ 사장! 도로공사가 태양광 사업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다면 발전한 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