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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교통안전공단┃‘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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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급 급증에도 안전대책 미흡 대기압 700배로 수소가스 압축, 저장할 차량 내압용기 안정성 중요 수소차속 폭탄이 될 수 있는 내압용기, 검사 대책은 없어! |
문제점 및 질의
ㅇ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미래먹거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추진과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와 현대차 등 자동차사들도 환경문제 선제대응과 세계 자동차시장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시장에 정성을 쏟고 있음.
ㅇ 이에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따라 ′18년 6월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19년1월 VIP 신년사에서 2022년 까지 수소전기차 67,000대를 보급 하도록 계획.
- 국회에서도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지난 달 10일 준공식을 개최함.
정부,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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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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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6,000 |
11,000 |
20,000 |
30,000 |
6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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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35 |
300 |
563 |
1,100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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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035 |
11,300 |
20,563 |
31,100 |
68,998 |
ㅇ 그런데, 지난 6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로 충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높지만, 막상 개별 차량에 장착된 수소차의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
ㅇ CNG 차량과 같이 내압용기가 필요한 수소의 경우 CNG보다 견뎌야하는 압력이 크므로, 내압용기의 안전성은 수소전기차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상황임!
- 수소전기차는 대기업의 700배로 수소가스를 압축하여 내압용기에 충전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 번의 파열사고로도 대형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가 있음
ㅇ 그런데 이를 담당할 교통공단은 CNG 내압용기 차량을 검사하기 위한 전용 검사장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소전기차만을 위한 내압용기 검사장과 인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음.
ㅇ 교통공단으로부터 수소전기차 장착검사 검사 수와 예상 검사 수를 제출받아보니,
- 장착검사 대수의 경우, 15년 42대에서 ’19년 6,035대로 143배 증가했고,
- ’25년 기준으로 6만대로 약 1,428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정기검사의 경우, 19년 기준 42대에서 25년 21,100대로 약 50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수소전기차 장착검사(등록) 및 검사 예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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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장착검사 대수 |
정기검사 대수 |
필요 검사장수(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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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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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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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8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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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3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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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035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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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1,30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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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563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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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1,100 |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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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40,000 |
6,300 |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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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0,000 |
1,1536 |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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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0,000 |
21,100 |
1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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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19,902 |
39,885 |
- |
ㅇ 그런데 이에 대해 교통공단은 현재 수소전기차 검사장 확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 CNG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검사장만 6개소만 확보된 상황이라고 답변.
- 공단은 기존 CNG 검사장에서 시설을 확충하여 CNG와 수소전기차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복합화 계획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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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검사장 확보 현황> ▶ 신규 구축 검사장 0개소, 복합 검사장 6개소 확보 - 기존 CNG 검사장에 시설을 확축하여 CNG·수소전기차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 구축＊ 성산, 광주, 해운대, 서수원, 신탄진, 수성 내압용기 검사장 |
ㅇ 특히 CNG 내압용기 검사장 운영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33개 검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압 용기검사 처리능력은 11,000대, 처리대수는 12,000대로 이미 포화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음.
* CNG 내압용기검사: 처리능력 11,000대 / 처리대수 12,000대
* 검사장 운영: 전국 33개 검사장 운영(본검사장 14개, 출장검사장 19개)
ㅇ 결국, 수소전기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서 검사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일임.
- 특히, 수소전기차의 내압용기는 대기압의 700배로 단 한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임.
ㅇ 지난 2010년 행당동 CNG버스 내압용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후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내압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 또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수소전기버스가 대거 도입될 예정이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대중교통으로 이용될 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CNG 버스 내압용기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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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 |
사고장소 |
사고원인 |
사고유형 |
인명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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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27. |
전북완주현대자동차 충전소 |
용기제조불량 |
용기파열 |
경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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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8. 19. |
전북 전주 덕진 충전소 |
용기외비손상 |
용기파열 |
경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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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2. 20. |
경기구리 간선도로 |
화재로 용기파열 |
용기파열 |
경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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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7. 12. |
충북청주 용정 충전소 |
용기제조불량 |
용기파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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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7. |
전북익산 송학 충전소 |
용기제조불량 |
용기파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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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9. |
서울 성동구 행당동 도로상 |
용기손상, 밸브오작동 |
용기파열 |
중상6, 경상13 |
＊ 2011년 CNG 내압용기 검사 도입 후 8년 연속 파열사고 0 달성
ㅇ 이사장! 운행 수소전기차 내압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용검사장 구축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소전기차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최소 2023년까지는 전용 검사장과 전문인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후 지속적인 보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ㅇ 또한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공단은 CNG 용기 검사를 육안 검사로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 등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렇다면, 수소차의 용기도 육안 검사로 대체할 계획인가?
ㅇ 국토부 나와있죠?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것처럼 수소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행당동 CNG 버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전기차에 급증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 시스템 사전 구축 등 국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