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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월 21일(월)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1) 2018년 추계 : (현 정권 재정적자) 13.5조원 (다음 정권 재정적자) 12.1조원
2019년 추계 : (현 정권 재정적자) 17.2조원 (다음 정권 재정적자) 22.0조원
2)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 (2018년 추계) 2027년 (2019년 추계) 2024년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케어, 연금제도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