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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무인 5도 군사기지화, 서해 안보에 큰 위협 |
○ 지난 9월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함박도 문제가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게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아닙니다’ 하면 국방장관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바 있었음. 결국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 것
- 또한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은 함박도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다’,‘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유사시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며 대단한 위협이 아니란 취지로 말해왔음
- 특히 함박도 요새화에 대해 ‘군사시설이 아닌 관측시설’, ‘감시초소 수준’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북한은 이미 함박도 포함 5개 무인도에 해상 진지선을 구축 완료한 것으로 밝혀짐
○ 김정은은 이미 14년 8월에 서해 무인 5도의 군사기지화를 지시함.
- 장관은 2017년 5월에 함박도가 군사기지화 되기 전 무도, 갈도, 장재도, 아리도 등 서해 무인도에 이미 군사기지화가 완료된 것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다면 이미 NLL 40km에 걸쳐 북한 전진 기지 완성되었는데
그동안 아무 위협이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한 것인가?
○ 연평도, 말도, 우도 인근에 이미 북의 전진 기지 완료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 ‘유사시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이미 있을 것. 어떤 계획 있나?
- 이미 최전방에 적의 군사기지가 줄지어 세워졌는데 적 후방 포병부대들의 정확성 있는 공격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
- 적의 위협은 강해졌는데 우리 군의 화력은 오히려 분산된 상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느라 우리 해병대는 기존의 포병·전차부대 훈련을 내륙지역으로 순환해 시행하며 기존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장관 말대로 서해 무인 5도 전진기지가 군사합의 이전에 완공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군사합의 이전에 전투준비 모두 완료해 놓고 선심성 합의한 것에 우리 정부가 바보처럼 당한 것
○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서해지역을 공격의 전초기지 의도 드러남
- 2012년 8월 장재도와 무도를 첫 방문한 뒤 지속적으로 서해 공격과 관련된 현지 시찰을 감행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음
- 17.5월에 무도, 장재도 방문, 17.8월 섬 점령 위한 특작부대 대상물 타격경기 참관, 19.5월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참관, 19.7월~9월 4차례에 걸쳐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등 끊임없이 우리 서해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직접 챙기며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중
< 김정은 군 시찰 내역(무도, 장재도 방문 등) >
일 자 | 北 보도 내용 |
’17. 5. 5 | 무도 영웅방어대 및 장재도 방어대 방문 |
’17. 8. 25 | 섬 점령 위한 특수작전부대 대상물타격경기 참관 |
’19. 5. 9 |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 참관 |
‘19. 7. 31 |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시험발사 지도 |
‘19. 8. 2 |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시험사격 또다시 지도 |
‘19. 8. 24 |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지도 |
‘19. 9. 10 |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또다시 지도 |
<출처 : 국방부 정보본부>
○ 이외에도 작년 우리의 KMEP(케이맵)훈련을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던 북한은 9.19군사 합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평안북도 선천 훈련장에서 신규122mm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
- 훈련에 동원된 신형 방사포는 기존 122mm 방사포 보다 포신이 길어지고 사거리도 2배가량 늘어남
- 기존의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사용한 무기로 현재 무도, 갈도, 장재도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
○ 정보당국에 따르면 신형 122mm 방사포는 30개, 40개 발사관 등 두 종류가 있음. 40개를 기준으로 할 때 말도, 장재도 등 기존에 배치된 장사포(16문)가 신형으로 교체될 경우 640발이 동시에 경기 북부, 서울, 수도권 인근을 타격할 수 있는 것
○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이 서해 도발 징후가 아니라고 보는지?
- 북한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서해 무인 5도와 배치될 무력장비를 개발, 배치하며 호시탐탐 우리 안보 틈을 노리고 있는 것
- 이미 무도, 갈도, 장재도의 방사포, NLL 인근 황해남도 해안과 섬에 배치된 해안포 등의 각종 화포와 함께 적의 특작부대 등이 동시에 공격해올 시 우리 해병대가 보유한 전력만으로는 이들을 제압하기도 벅찬
상황이 되어버림
○ 장관과 정부의 호언장담만 믿고 있던 국민들은 말 그대로 바보가 되어버림
- 장관은 함박도 논란이 불거지자 함박도가 NLL 북쪽에 있는 것 확인시켜 준다고 기자단을 함박도에서 9km 떨어진 말도에 초청
- 애초부터 우리 국민에 위협이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기자들에게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데려가는 국방부의 의도가 대단히 우려됨
○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2사단이 유사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
- 해병 2사단 작전 관련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
- 그렇다면 해병대 뿐 아니라 육군도 함박도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비해왔다는 말이고, 육군 출신인 박한기 합참의장과 장관을 비롯한 수뇌부가 모를 리 없었다는 말
○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 나오는 이유
- 국방부 서면 답변 보면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답변
- 9.19 군사합의 의도가 대체 무엇? 군사합의 이전에 침투 기지 전부 만들어 놓고 후방 지역에서 새로 배치될 신형 무기 개발하여 실험 발사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합치한다고 생각?
- 이처럼 안일한 생각이 결국 탄도 미사일로 오인할 정도로 대구경의 방사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고, 우리 국민들은 핵과 미사일에 이어 방사포의 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음.
○ 직접 총부리 맞대고 방어하는 해병대 사령관은 큰 위협이라는데 장관은 계속해서 별 문제 아니라고 북한 대변인인양 대응하는 모습, 국민이 어떻게 군을 신뢰? 제2의 연평도 포격 사건 터지면 장관이 책임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