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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형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 안이한 대응 책임져야 |
□ 현황
북한이 10월 2일 오전 7시11분,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동쪽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렸음. 최대 비행고도 910㎞, 비행거리 450㎞로 나타났음.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는 200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이번 ‘북극성 3형’은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되어 아직 실전형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지만, 北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로 볼 때 전력화는 시간 문제(1~2년)란 평가가 우세
< 2019년도 북한 단거리 발사체 현황 >
순서 | 일 시 | 한 국 명 칭 | 발수 | 발사지점 | 고도 | 비행거리 |
(북 한 명 칭) | ||||||
1 | ‘19.5.4. 10:53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호도반도 | 약40km | 약24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2 | ‘19.5.9. 16:29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평북 구성 | 약40km | 약42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3 | ‘19.7.25. 05:3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호도반도 | 약50km | 약600km |
(신형 전술유도무기) | ||||||
4 | ‘19.7.31. 05:06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원산 갈마 | 약30km | 약250km |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 ||||||
5 | ‘19.8.2. 02:59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영흥 | 약25km | 약220km |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 ||||||
6 | ‘19.8.6. 05:2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황남 과일 | 약37km | 약450km |
(신형전술유도탄) | ||||||
7 | ‘19.8.10. 05:34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함흥 | 약40km | 약430km |
(새무기) | ||||||
8 | ‘19.8.16. 08:01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강원 통천 | 약30km | 약230km |
(새무기) | ||||||
9 | ‘19.8.24. 06:45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함남 선덕 | 약97km | 약380km |
(초대형방사포) | ||||||
10 | ‘19.9.10. 06:53 |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 | 평남 개천 | - | 약3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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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9.10.2. | 신형SLBM 북극성-3형 | 1 | 원산만 수역 | 약910km | 약450km |
잠수함(수중)발사탄도미사일 | ||||||
총 계 | 11회 | 21발 | | | | |
□ 질의
북한이 올해 11차례나 신형무기 개발에 이은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는 그동안 남북대화 기조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비행거리를 늘려온 것이 드러난 것임. 특히 비행거리가 대폭 늘었다는 평가와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연료 사용으로 고각, 저각 등 다양한 발사 실험을 실시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일상화시켜 버렸음
또한 북한은 사거리별, 발사지별로 미사일을 다종화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였음에도 우리 군은 미사일 도발 원점과 사거리 등에 대해 심각한 오차를 보였고, 발사장소도 정정하는 등 감시와 대비태세에도 허점을 드러냈음.
북한의 신형 무기가 50km 이하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하는 탓에 한미가 보유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나 패트리엇(PAC-3)에 의한 요격도 힘들다고 하며, 이러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데, 기존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충분한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니까 오히려 김정은은 우리 정부와 군을 조롱하듯 무력시위라면서 경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임.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폐기를 자신만만했지만, 북이 버티기로 나오자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한을 포기하더니 결국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도 쏜다”라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물러났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초대구경 방사포 등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자재로 타격할 수 있는 3종 단거리미사일 세트 전력을 확보
북한은 1984년 이후 미사일 총 발사 회수 128회 중 김정은 집권이후 73%에 해당하는 94회를 발사, 김정은이 직접 국가 전략적 우선순위로 핵과 미사일의 기술개발을 챙겨 왔음.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며 지난 2여년 동안 대북 협상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은 핵(核)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각종 무기 체계를 완성해 온 것임.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핵물질 추출과 미사일 엔진 고체화와 정확도 제고 등 노력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임.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갱도시설에서의 6회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와 소형화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는데 군이 파악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천 상황과 보유 규모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나?
<군이 파악 중인 북한의 핵 개발 진척 상황 및 보유현황 > *국방부 정보본부 ∙북한의 핵무기 실체는 확인된 바 없으나, ∙풍계리 갱도시설에서의 6회 핵실험을 통하여 무기화 및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북한의 핵물질은 5회의 재처리를 통해 약 50kg의 플루토늄(Pu)을 확보하였으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핵 위협에 우리 軍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해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몇 달 후인 11월 29일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 그러나 우리의《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50여 kg’의 플루토늄과 ‘상당량’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평가하고 있음. 국방부와 합참에서도‘비대칭무기 위협’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의 표현으로 북핵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주일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 15기 이상이라고 한 적 있고(동영상 논란되자 '北 핵보유 선언국' 표현 삭제), 20~6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전문가들 추정)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음.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힌 바 있듯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그동안의 김정은의 행보를 보더라도, 핵보유국 지위와 대북 제재 해제를 얻는 데 필요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사이 조용하게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핵과 관련해서 우리 軍은 김정은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