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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 한전 손실로 산은 BIS비율도 휘청
- 한전 이익으로 ’15년~’17년 산은 BIS비율 +2.14%p, 탈원전 이후 ’19.6월 –0.3%p 급락
- 탈원전 이후 한전 산은연결손실 7,700억, 한국GMㆍSTX조선 구조조정손실 5,460억 보다 많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되어 산은 BIS비율이 무려 1.37%p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자본건전성 국제지표 기준인 바젤Ⅲ의 권고기준인 BIS 최소규제비율 13%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한전의 경영결과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16년의 경우 2.3조원 연결이익 반영으로 산은BIS비율은 0.64%p가 상승되었고 ’17년 전반기까지 0.11%p가 상승하며 플러스 효과가 나타났다.
◦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BIS비율 효과도 0.02%p로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18년은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p로 마이너스로 전환, ’19년 하반기에도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4%p로 나타나는 등 한전 손실이 산은 BIS비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7년 후반기부터 탈원전에 따른 산은 연결손실은 7,700억원으로 ’18년 한국GM,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손실 부담금 5,460억원 보다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은 ’19년 전반기 손실만 1.2조원에 달하고 있어 6개월 만에 ’18년 연간 손실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현 추세대로면 산은 연결손실이 따른 산은BIS비율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문제는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 그런데,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한전 이사회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 바젤Ⅲ의 BIS비율 권고기준은 13%이나, IMF는 경제위기 발생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5%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산은의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대한 자금지원 조건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산은의 외화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연쇄효과로 국내은행과 공공기관 외화조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문재인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19년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LNG 발전의 전력 구입비의 경우 ’16년 27.9%에서 ’19년 1분기 35.9%로 증가하여 원자력 전력구입비 비중과 반비례하고 있다.
◦ 연간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탈원전 손실이 더욱 명확해지는데, 원자력발전 구입비의 경우 ’16년 10조4,892억원에서 ’18년 7조8,893억원으로 2조5,999억원 감소한 반면, LNG 구입비는 ’16년 11조9,975억원에서 ’18년 18조,4,511억원으로 무려 6조4,53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결국,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으며 추가 비용인 6조4,536억원도 지출할 필요가 없게되고 원자력 발전 비중과 반비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탈원전 정책으로 약 4조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된다.
□ 김선동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