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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외교부 및 산하단체 질의내용
작성일 2017-11-02

<외교부 질의목록>

 

트럼프 대통령 방한, 외교부 무능 드러나

- 12일의 짧은 일정, 코리아 패싱 현실화 우려

- 한미동맹 상징인 DMZ방문 불투명

 

·미 정상회담 얻어온 것 없어

-“! 와튼스쿨, 똑똑한 분4달 뒤 끝내 FTA 재협상 착수 합의

- 정상회담 성공적내용 공개,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어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화 외교, 우리나라는 No Action

- 미국 하원,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인 웜비어 법 가결

- 이번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전무

- 대화 제의, 800만 달러 지원 등 국제사회와 엇박자


북핵 규탄 유엔결의안 기권, 대북 국제공조 엇박자

- 결의 L35, 북핵 도발 금지 촉구 내용임에도 우리 정부는 기권

- 문 대통령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 검토”, 결국은 말뿐


391흥진호 북한 나포 및 송환 관련 문제

- 정부, 나포 후 엿새 동안 나포사실도 몰라

- 이례적으로 이른 송환 과정 석연치 않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질의목록>


KOICA · EDCF 해외수당 격차 문제

- 유사 업무 하면서도 임금 격차 커EDCF 기본급 최대 108% 많아

- 해외수당도 최대 47%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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