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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통일부 및 산하단체 질의 내용
작성일 2017-11-02

통일부 종합국감 질의목록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상질의]

 

391 흥진호의 석연찮은 나포 및 송환과정

- 나포 후 엿새 동안 국방부 및 통일부 나포사실조차 파악 못해

조 장관은 나포사실 모른 채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변안전보장 요청

- 월선파악 실패와 이례적인 조기 송환 등 석연치 않은 부분 해명해야


2. 김한솔 암살조 체포와 북한정권의 실상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 암살조가 중국공안에 의해 체포

이복형 김정남 피살에 이어 조카 암살 계획하는 김정은 정권의 민낯

북한의 해외공작 활동 예의주시하고 고위탈북인사 보호에 만전기해야


3. 태영호 전 공사의 미 하원 청문회 출석 시사점

지난해 7월 귀순 후 첫 공개 해외활동

김정은 정권을 보는 내부자 시각에 대한 국제사회관심 고조

북한주민 인권 증진위해서도 태영호 전 공사의 대외활동 유용

북한 인권침해 관련 고위탈북자 내부자 증언통한 증거수집에 노력해야


4. 북한 핵실험장 인근 방사능 유출 정보 전무

통일 준비 위한 핵실험장 인근 방사능 유출 정보 필요

인근 탈북주민대상 피폭가능성 조사에 만전 기해야


[참고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대상질의]
1. 북한 핵실험 관련 방재대책 마련해야

풍계리 만탑산 붕괴우려,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시급

핵무기 위험성 사실대로 알리고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해야 
 

[참고인-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 대상질의]
1. 북한의 개성공단 몰래가동 문제

북한의 적반하장 재가동에도 통일부는 미온적 대처

- 명백한 남북합의위반 및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에 북한 명분없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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