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원행정처는 형사 법관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TF까지 꾸렸고, 오늘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는 ‘판결’이 아닌 ‘판사 보호 대책’이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다고 합니다.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법원이 판사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민주당이 초래한 사법 재앙입니다.
실제로 사법 현장은 이미 무분별한 줄고발 사태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안 되어 서울에서만 23건이 접수됐고 피고발인은 91명에 달합니다.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등 사실상 사법 시스템 전반이 고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속기소 된 범죄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사실상 사법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 고발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붕괴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투자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국가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핵심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법 독립과 법적 일관성이 흔들리는 나라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위축된다는 경제 지표들은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법 해석이 바뀌고 재판 결과가 사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 어느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자본을 넣겠습니까. 법왜곡죄는 결국 우리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만 높여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경제적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착수한 박상용 검사 수사만 봐도 법왜곡죄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법왜곡죄 단독 적용 가능성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증 문턱이 높은 데다 수사권 해석 논란까지 겹치니, 실체 규명보다 또 다른 혼선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이첩 논란까지 더해진다면, 법왜곡죄는 결국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법 혼란만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제적 파장을 엄중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끝내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법왜곡죄를 휘두르며 사법부를 협박하는 사이, 소신 판결은 위축되고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대가는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이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4.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