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검사들을 ‘항명 검사’로 좌표 찍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법안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사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향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의인’이라 치켜세우고, 그들의 문제 제기를 ‘정의로운 항거’라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자, 민주당은 태도를 급전환하며 이들을 ‘검란’, ‘항명’, ‘쿠데타’라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에 반하면 즉시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들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며 보복성 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며 검찰의 목숨줄을 조이겠다는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 될 것입니다.
2025. 11.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