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인선이 있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의 상임위원장이 교체 대상이었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산자중기위와 예결위를 제외한 5곳의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비위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면서 교체의 대상이 되었지만,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민주당은 위원장 교체 시기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로 미뤘습니다.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여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심기를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벌였습니다.
환노위원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정된 김경협 의원은 현재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인사를 앉힌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일정과 안건,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잇속을 위해 흥정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방탄용, 입막음용 자리 나눠먹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관석 산자중기 위원장의 사퇴와 김경협 환노 위원장 후보의 교체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에 보임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몫은 1명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조속한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합니다.
2023. 5. 2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