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와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현실이 된 북핵 위협과 복합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일의 안보·경제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렵다.
흡족하지 않고 아쉬움도 당연히 남는다. 국민 비판은 귀담아 새겨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2018년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해법 마련에는 손을 놓고, 오히려 이를 반일 선동의 호재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를 증명한다.
반일 선동에 군침을 흘리며 표만 계산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제2의 경술국치, 삼전도 굴욕 운운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식 손쉬운 ‘죽창가 정치’, ‘국민 선동 정치’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께서는 안다.
일본은 제3자변제 해법에 호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설득과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 3. 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