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 받으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조직의 정치화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 커녕 편향성 논란으로 갈등만 더 키워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를 정치화 시켜놓은 폐해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 또한 특정 연구회 소속의 '김명수 사단'을 지명하여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인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 3. 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