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폭거’로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 헌법재판소로 떠났다.
민주당이 파탄 낸 ‘의회주의’를 헌법재판소에서 수리(修理)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촌극은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와 의안 의결로 잘못을 범하기 쉽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원제 국회의 단점’이 극명하게 노정됐다.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운영되는 국회는 의안 심의에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에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숫자의 힘에 밀렸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는 핼러윈 참사를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이용’ 욕심을 채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날치기’만 필요했을 뿐이었다.
민주당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라는 국회의원 의무를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 이익’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의회주의 타락의 극한을 보여줬다.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의회주의를 농락하고 타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2023. 2.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