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그 중 서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사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초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한 때 대선후보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할 수 있다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사에 있어 편견과 예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수사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대한 출정식과 진술거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방탄이라는 안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수사로는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엄격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검찰이 나쁜 마음으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있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태도는 경찰이나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고약한 태도입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의 수사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도 제도를 바꾸려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쇼'로 몰아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수사하는 사건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정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공정수사는 권력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대표 한 명 지키고자 방탄쇼와 정치쇼를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치공작'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말대로 처벌을 피해보려는 사람들이 만든 나쁜 프레임입니다.
”영원히 진실을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한 기자에게 “왜 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사필귀정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다.“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수사 결과를 믿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기 바랍니다.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을 피해가는 것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동네방네 요란을 떠는 모습도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수려한 문장으로 가득찬 진술서 서문은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다.’는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완전히 빛을 잃었습니다.
교과서를 베껴 놓은 듯한 검찰진술서 서문이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3. 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