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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30조 추경’, ‘횡재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27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에 물 만난 고기처럼 국민 선동과 포퓰리즘 정치에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자기 방탄용’ 30조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 혈세를 ‘이재명 방탄 유지 비용’에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는 오늘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을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올해 예산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30조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가 ‘물가 폭등’은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인플레이션을 잡자는 궤변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30조 추경이 자기 방탄용이라는 자백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도 또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횡재(橫財)를 갈구할수록 헛되이 횡액(橫厄)을 잡게 된다는 간단한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치·부패 공동체와 대장동 일당의 횡재는 횡액으로 되돌아왔다. 


횡재를 갈구했던 이재명 대표의 눈에는 국내 정유사들의 폭증한 이익이 횡재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원래 정유사는 유가가 상승하면 돈 벌고, 유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 대표는 유가 하락 시 정유사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해줄 텐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포기 ‘방탄 정치’,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지 걱정이다. 


2023. 1.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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