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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에 ‘포퓰리즘 먹잇감’이 나타났다고 흥분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26

난방비 때문에 민생은 아우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난하는 데 혈안이다.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의 적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듯 난방비 폭탄을 맞은 민생에 마치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군침 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국민에게 이제 민주당 포퓰리즘은 ‘잊지도 않고 찾아온 각설이 타령’쯤으로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 민주당은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 정치에는 다걸기를 하고, 국민이 싫어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도 연금 개혁에 손을 놓았고, 문재인 케어 뒷감당도 다음 정권 몫으로 돌렸다. 


문 정부는 나랏빚 1000조 시대를 열어서 다음 정부가 문 정부 포퓰리즘 뒷감당하는 것마저 힘들게 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김정은 눈치 보고 김정은 선의에만 처분을 맡긴 한반도 거짓 평화쇼 놀음이었다. 이러니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말처럼 북한 김정은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에 포퓰리즘 먹잇감 나타났다고 흥분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다음달 난방비가 더 걱정이다. 올여름 전기료도 큰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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