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가 당시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의 조달 방식, 외환보유 훼손 우려, 투자 손실 발생 시의 안전장치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는 한국은행 외화 운용수익 12조 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조달 과정에서 재정·외환시장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나 추가 차입 등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한‧미 통화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던 상황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금조달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농산물·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판단권 강화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입니다. 여기에 철강 관세는 50%가 유지되고 있고, 핵잠수함 건조 역시 시기·장소·연료 공급 방안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만 보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성공적 협상과는 달리 재정·외환·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한미 MOU는 투자 선정 통보 후 45일 내 달러 자금을 입금해야 하고, 미조달 시 관세가 부과되며, 미국 산업 지원까지 포함한 사실상 조약 수준의 경제적 구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비구속적 협정’이라 설명하며 국회 검증을 생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 재정·산업·통상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헌법 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성공적 협상”이라 먼저 말해놓고, 그 성공의 근거를 묻는 것을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먼저 성공이라고 한 만큼, 그 근거를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