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제기되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된 피고인 남욱의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남욱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이제 남욱을 시작으로 추징보전 해제가 대장동 범죄 일당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묶어둔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항소 포기 논란 직후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돼 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잘된 재판, 잘된 수사를 운운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가 재산을 가진 상태여야 실효성이 있고,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그 재산은 누구도 막지 못한 채 처분될 수 있습니다.
즉, 정 장관이 자신했던 '문제없다'는 주장은 '내 돈 내놔'라는 대장동 범죄자들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막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국민이 아닌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멈추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등 손상된 법치와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현실적 조치를 스스로 내놓으십시오.
2025. 11.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