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 시간에 걸친 전원위원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인 선거관리 업무능력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소쿠리 대선’, 온라인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북한해킹 의혹’,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한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 특혜채용’, 자기 자식을 본인 근무지에 꽂아주는 ‘근무지 세습’, ‘성범죄 직원에 대한 부실 징계 조치’ 등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약 70%의 응답자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이라도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불법 의혹들과 국민들의 지엄한 평가에 대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쇄신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무시’ 그 자체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 있나. 북한해킹과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선관위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선거 관리 공백을 걱정했는데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 등 자격을 상실한 지도부가 선관위를 이끌 리더십이 남아있나.
민주당은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의 중립성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이 무너진 지 오래다. 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고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정치편향적 유권해석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 선관위 지도부의 전면 교체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더 이상의 꼼수와 책임회피는 더 큰 공분을 가져올 뿐임을 명심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중앙선관위의 오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 걷어 차버렸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낯 두꺼운 행태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바로 국민들께서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뜻일 것이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오늘 결정한 것은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오만이고 오판이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은 부패 사수의 독립이 아니다. ‘승진 특혜’, ‘육아런’, ‘휴직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은 빼고 감사 대상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도둑이 큰 방에서 훔친 것은 놔두고 작은방에서 훔친 것만 수사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어떤 감사를 할지는 감사원이 결정할 문제이다. 선관위는 어떤 감사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도 자유도 없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운운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맡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했다. 하루가 다르게 선관위의 부적절한 행태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업추비(업무추진비) 의혹’ 등 점입가경이다. 이제 선관위에게 자정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잡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바로잡아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원도 감사원법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 등 감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택적 감사 수용을 철회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겸허히 감사를 받으시라. 그리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선관위원들은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중앙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 아닌가. 민주당이 온갖 꼼수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터무니없는 짓을 반복하면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위반했는데 효력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결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 아닌가. 그런데 기대 가지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빠찬스, 형님찬스, 근무지세습, 공직세습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 당초에는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그랬다. 제정신인가. 이게. 그러더니 하루 종일 논의했다고 나온 결과가 감사 수용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요거는 받고 저거는 받지 않겠다는 거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 결정하는 건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위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위에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어디에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중앙선관위가 새로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격하고 더 철저한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중앙선관위의 맹성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로 귀향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참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면적인 감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할 경우에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오늘 규탄대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23. 6.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