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다.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염수에 대한 과장된 오해와 걱정이 지나쳐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일부 선동가들의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는 철저히 가리고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업계의 선의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공포가 우려되고 공포가 우리 수산인들에게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이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 천일염의 경우 두 달 새 가격이 40% 폭등하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괴담과 가짜뉴스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로 확산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비용은 가늠할 수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은 더욱 철저히 할 것이다. 또한 IAEA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며 우리 연구진의 조사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후에도 방류수의 오염 농도가 일본이 공언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방류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어 보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선관위가 왜 그토록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아빠찬스 형님찬스로 특혜 채용하고 자녀들을 본인 일터에 꽂는 근무지 세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이면에는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또 다른 관행이 있었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육아런 휴직런이라고 불렸다니 과히 신의직장이라 할 만하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온갖 찬스란 찬스는 다 쓰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는 철옹성을 쌓아갔던 것이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그동안 거부해온 것은 이토록 숨길 게 많아서 들추기 싫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가 오늘 감사원 감사에 부분 수용 고민한다고 했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의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대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한다.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거듭나는 길은 이것뿐이다. 행여 선관위가 국정조사의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선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의 원칙 아래서 풀어야 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정조사 핑계 대지 말고 모든 찬스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
후쿠시마 특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합의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특위와 청문회는 IAEA 검증결과가 공식 발표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진실 찾기다. 특위와 청문회가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싸움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 지시로 전국의 후쿠시마 괴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광우병 괴담 시즌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괴담의 무대를 국회로 옮길 때는 아니다. 괴담의 해방구가 아니라 진실의 무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선후가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선전선동으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광우병 괴담은 진작에 생명을 다했다. 광우병 괴담 시즌2는 뿌리내릴 데가 없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탄용 청문회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어서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교육교부금, 종류와 관계없이 심각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조금 천국,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을 받아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4천억 원씩 급증했고, 총 22조원 넘게 지원됐지만 정작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북지원단체 민화협은 북한에 소금 지원한다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 5억원을 받아서 관련자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혈세를 지원한 전남도청은 민화협이 소금을 사서 북한에 전달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고 한다. 또 어느 교육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 혈세를 받아 반정부 시위에 후원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땀 흘려 이뤄낸 민주주의 가치를 기르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부 보조금 1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내일 정권 퇴진 구호 슬로건을 내건 범국민추모제를 후원한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목놓아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단체 국민 세금을 집행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운동권 생태계 활성을 위해서 연간 7조원씩 퍼주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재정건전화법과 딜하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운동권 세력에 혈세 퍼주겠다며 세금 아끼는 법과 흥정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민주당은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을 추진할 것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겠다. 국민 세금이 원칙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보조금의 편성, 집행,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시스템 정비하겠다. 민간단체들이 부정하게 떼먹은 돈은 철저히 환수하여 악습을 근절하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12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에 이어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된 얼굴과 실물의 괴리가 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약 7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발표한 데에 이어 어제는 대정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도로 한복판에 불법 망루를 세우고 올라가서 7m에 이르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람을 경찰이 나서서 저지하는 것이 어떻게 전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행동일 수 있나. 경찰이 불법에 대응한 것을 과잉진압으로 문제 삼으며 급기야는 대화 단절 선언까지 한 것은 그간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노동계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한국노총답지 않은 그런 태도이다.
정부는 그간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노동 분야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노사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은 노동계 발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언이 과연 2,500만 노동자들의 진정한 뜻인지를 묻고 싶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단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와 타협은 하는 법이다. 한국노총은 대정부 전면 투쟁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자를 위한 행동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 대한민국과 노동계를 위한 길일 것이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선관위가 북한 해킹 방치, 고용세습, 선거 휴직 등 온갖 불공정과 부패한 도덕적 해이와 무능에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상실한 초유의 사태에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3%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과 원내부대표 등 5명은 지난 수요일 이러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자 선관위를 방문한 바 있다. 김필곤 상임위원장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온갖 불공정과 부패 행위들이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당연하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강제력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전모와 실태를 밝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 규명,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선관위가 현안 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관위를 쇄신할 수 있는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족 취업용 경쟁방지용을 악용해온 선관위를 두둔하면서 선관위 흔들기라고 반발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쟁화는 국민들이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를 민노총의 노영방송, 수신료 괴물로 키운 김의철 사장은 조건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는 내용이다. 김의철 사장이 또다시 KBS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폐지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국민의 거센 비판 여론 속에서 자신의 잇속을 차리겠다는 계산하에 기자회견을 어제 했다.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를 볼모로 삼고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정도의 궤변을 쏟아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위증과 개인 비리 혐의까지 있는 김 사장이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님과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막말까지 뱉어냈다.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짓을 키우려는 정치활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김 사장은 민주당에게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 KBS를 파국으로 만들고 본인만 살겠다는 심산이라는 내부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이야기했다. 2017년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분리징수 법안까지 제출했다. 강력히 추진하던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인제 와서 방송 탄압 운운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오늘 김 사장이 주장한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반대로 읽으면 답이 그대로 나온다.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한 주범은 민노총언론노조고 그들을 대표한 김의철이다' 라는 답이 나온다. 이렇듯 반국가단체인 민노총언론노조는 분리징수를 초래하게 될 ‘주범’이며 김의철 사장은 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으로 온 국민을 조작방송에 고역을 치르게 한 ‘방송범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2017년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을 불법으로 끌어내린 일을 벌써 잊은 것인가. 오늘의 KBS의 위기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다. KBS 김의철 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내부 갑질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가 대체 왜 아직까지 사장 자리에 앉아있나. 당장 사퇴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국민은 KBS의 매국 조작방송, 편파방송, 민노총 비호 방송 등 민주주의 사회 근간을 훼손하는 방송 획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같은 KBS의 퇴직자들이 ‘KBS 역사상 가장 무능한 사장이 김의철이다. KBS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사장도 김의철이다’라고 지적한 것을 알고나 있는가.
노영방송 KBS는 뉴스를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KBS를 보면 세상을 잘못 안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민의 97%가 분리징수 찬성을 한 것부터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 오만의 극치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다. 구한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신문명의 바람을 외면하고 청나라 나아가서 러시아까지 기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구한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 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 중화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인가. 당신은 어제 한 처신이 제1당의 대표로서 합당하다고 보시는가.
이어서 간략하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019년부터 매년 70회에서 90회까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중러가 무단침입해 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지만 상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할 때는 관련 국가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게 국제관례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국제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먼저 중러가 무단진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중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서 이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무단진입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비행 궤적과 관련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
차제에 민주당에게 묻는다.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되는 일본에 대해서는 초현실적인 죽창가 판타지를 외치면서 왜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일본에만 적용되는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사주에 의해서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사실은 잊어버렸는가. 통일의 문턱에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깝게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잊었는가.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택적 망각, 현실의 실체적 위협에 대한 선택적 외면에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시라.
<정경희 원내부대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그간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체제전복을 획책해 온 간첩조직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즉 자주통일민중전위가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 그리고 북한의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 창원간첩단의 지역 하부망과 새끼조직이 전국에 걸쳐 무려 68개나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라. 이는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 등에 침투한 것을 제외한 것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구로, 포항, 전남 광양 등의 경우 민노총 침투 간첩망이 이미 해당 지역을 복수로 공략하고 있어 별도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에서 창원간첩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2022년 5월 북한의 지령문은 “각지의 농민회들을 발동하여 농민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생존권사수투쟁과 함께 윤석열 패거리들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반보수투쟁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방법 있게 조직 전개하여 광범위한 농민들을 의식화하고 전농의 사회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 나가라”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도 연맹과 시·군 농민회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령도 내려보냈다. “충남도연맹 지도부를 확고히 장악한 데 기초하여 당진 천안 보령 농민회로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라. 김○○ 회장을 충북도연맹의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한 내적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강원 오○○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춘천 정선 철원 등에서 지도력을 장악하라.” 등이 그것이다.
또 북한은 구체적인 정책을 지령으로 제시했는데,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쟁 반대 평화협정체결, 미군 철수, 국보법 철폐와 같은 반미반보수투쟁에도 적극 참가시켜 농민들을 계몽 각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이 창원간첩단이 북한에 이러한 지령문을 받은 뒤 보낸 대북보고문은 더 경악스럽다. 2022년 6월 21일 대북보고문에는 ‘전국회비대위체계’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서 “총회장님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 여기서 총회장님은 북한의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이다. “총회장님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워서 올해까지는 이 체계로 가되, 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 등을 내년에 세울 계획”이라고 북한에 보고했는가 하면, 2022년 9월 28일 대북보고문에서는 “전교조 원주횡성초등지회, 전교조 홍천지회, 전교조 강릉지회, 진보당 춘천위원회의 인사들과 김일성 회고록을 학습하며 영도자와 사상,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주체를 많이 믿게 되었으며, 여기서 주체라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주체를 많이 믿게 되었으며 특히 주체사상 에세이까지 썼다”고 자랑스럽게 북한에 보고하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을 시뻘겋게 물들인 간첩 조직의 실태를 본 국민들께서는 아연실색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고 검수완박을 한 이유가 이런 건가. 정말 끔찍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공산당을 찬양하다니.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플랜이 실현됐으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다. 문재인 때 국정원 망가뜨려 놓은 결과다. 다시는 주사파들이 정권 잡게 두면 안 된다’라며 분노하고 계시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은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선배세대가 피 흘려 지킨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오롯이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임병헌 원내부대표>
천안함 망언 사태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리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망언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천안함 장병들은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으며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계속 반복적인 이유는 강력한 처벌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당 의원님 3명이 각각 발의한 천안함특별법이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함 망언과 음모론을 방지하고 천안함 유족과 참전 장병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보답을 위해 천안함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 6.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