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정 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북한 내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에 10억을 썼지만,
해당 지역은 유적과 무관한 엉뚱한 지역으로 밝혀졌고 이 사업은 정당한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억 원을 쓰고도 해당 행사는 취소되는 등 자금조성 취지와 무관한 여러 건의 부실 집행이 서울시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는 5년간 139억의 민간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상위 5개 단체에 5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있어 이처럼 불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쳐 사실상 허위에 가까운 집행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 황당한 것은 5년간의 남북협력기금 집행금액 중 68%가 내국인 대상 학술 포럼, 홍보 행사 등에 지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의 우호적 관계 조성에 활용되어야 할 남북기금이 사실상 박원순 시정의 홍보성 이벤트에 사용된 것이며,
혈세로 조성된 공적기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졸속 시정의 전형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 당시 좌편향 시민단체들의 불법 보조금 비리가 여럿 밝혀지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 바 있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 건 역시 특정 시민단체에 ‘보조금 몰아주기’가 밝혀지며, 특정 시민단체와 지자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남북협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민을 기만한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단체 지원’을 빌미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차체 비리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3. 6. 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