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입했다. 그것도 94%의 압도적 득표율이었다.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려놓은 외교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제 세계 선진국 그룹인 G8에 거론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제1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전근대적 구태정치의 유물을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 돈봉투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으로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민주당이 최근에는 저급한 인식과 막말을 일삼았던 문제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망언을 쏟아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에 대한 당직 박탈 및 징계요구에 대하여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 다수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해당 인사들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발뺌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은 무려 29명이나 되지만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인물이 없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부의 구성원에게 높은 도덕성은 생명과도 같다. 지도부가 강도 높은 기준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정부패, 비위행태를 엄단해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도통 그런 의지는 없이 도리어 감싸주기에 급급하다.
현직 당 대표는 부정부패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고, 직전 당 대표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미리 나가 1인 시위쇼를 보여주고 있다. 당의 최고위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같은 당 원내대표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전현직 당 대표부터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있으니 당의 기강이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까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두어야 한다는 건가. 정당한 법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인가.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하는 시대이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사 관계.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돼야 투자도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 투자 없이 일자리 창출 없고, 일자리 창출 없이 국민 행복도 없는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불의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다.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다른 당의 내부 일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이래경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지향하는 의회정치의 복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정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의회정치를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극단주의 세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의식세계는 황당무계와 과대망상 그 자체다. 천안함 자폭, 푸틴 옹호, 코로나 미국 기원설로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도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직후 미국 CIA 수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고 윤 총장은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황당무계한 음모론이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의 운동권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자 세 번째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글로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의 혁신이 2020년대에서 1980년대로 후퇴하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팬덤정치, 극단주의 정치와 결별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의회정치가 복원되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과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북한 해킹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관위는 아직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헌법적 관행이라는 보호막 아래 얼마나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 2018년부터 2023년 고위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주말에도 납득할 수 없는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등 대형 선거철과 맞물려서 그렇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이지만,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19년에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청렴성과 규율도 갖추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니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선관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청렴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 역사상 최악의 비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
국민 여론에 철퇴를 맞고도 몰염치한 선전선동에 올인하는 공영방송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김의철 KBS 사장,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가. 국민이 낸 수신료 아까운 줄 모르는 방만한 경영, 공정성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된 공영방송의 무책임, 미디어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온 김의철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 아닌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자구적 노력도 방기한 채 오히려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과거 이사회가 가결하면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은 바 있었다. 이제 선동의 시간은 그 유효가 다했고 책임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얼마 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아서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온갖 정치적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뒤에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 대통령과 잘 논의해달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이런 빈 백지 두 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오직 보여주기 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서한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고 의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민주당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왜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지 대통령실과 국민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니 내용은 빈 백지로 채우고 언론탄압이라는 선전선동의 포장지를 씌워 목청 높여 구호만 외쳐온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따라라도 하듯 김의철 KBS사장이 내용 없는 쇼로 국민을 기만하니 후한무치한 행태가 제1야당 민주당과 공영방송이 오십보백보이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2027년 이후에는 수신료를 폐지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의 공영방송,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자구적 노력들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외부충격 없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토록 만든 건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공영방송 스스로가 불러온 문제이다.
KBS와 민주당은 궤변과 선동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인사가 지금까지 11명이다. 선관위의 현대판 음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녀를 자신의 근무지에 내리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수법도 다양하다. 선관위 조직 전체의 문제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적당히 버티겠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구시대적인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두 번째 셀프 출석을 시도했다. 검찰소환은 공권력의 집행이며 그 자체로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속 뻔히 보이는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
<강대식 최고위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처럼 민주당의 혁신위는 애초부터 이재명 지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큰 기대는 아니지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혁신의 주체가 아닌 쇄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우리 국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 것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 영령들과 생존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천안함 음모론자를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음모론자의 과거 행적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 의혹들이 캐도 캐도 나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입법독재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불공정 의혹은 매우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때론 대범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야만 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3%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태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환골탈태는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헌법기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최악의 입법독재 국회로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합과 거짓탈당으로 상임위를 장악하고 입법독재를 밥 먹듯 저질러왔다. 민주당은 당명과 어울리지 않는 민주와 이별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것은 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제가 프린트한 사진이다.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지역 하부망과 새끼조직이 전국에 걸쳐 68개라는 주장인데, 이 68개 조직을 표시한 사진이다.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대개조네트워크가 어제 개최한 최근 ‘북한의 간첩공작과 대책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간첩단 사건 평가와 대책’을 발제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 유 원장은 자통이 2021년에서 2022년 북한에 보고한 대북 보고문과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 언급된 하부망과 새끼조직 등 지하 조직과 단체만 68개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자통이 민주노총, 민노당 등 노동단체와 정당 등 대규모 조직에 침투한 것을 제외한 숫자라고 한다. 이 내용은 창원간접단 기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자체로 충격이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색깔론이라고 할 것인가. 지난 정부 시절 가짜 평화쇼에 구걸한 결과가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이래경 씨가 반론권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망언을 내뱉었다. 한마디에 한마디가 상식이하여서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그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이래경씨가 어제 반론권을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망언을 내뱉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상식 이하여서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그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재명 대표는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더니,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나, 사과할 생각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방탄밑천이 다 떨어졌나. 이제는 연막탄인가. 민주당 비리를 안 보이게 하려고 연막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인가. 쩐당대회 돈봉투에서는 이심송심이더니, 이제는 경심명심인가.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만 무한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지적했듯이 말로만 무한책임이지 아무 없는 말인가. 거대야당의 대표답게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표가 결자해지할 때이다.
2023. 6.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