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취약한 평화’에서 벗어나 ‘굳건한 안보’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접근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의 결과는 사실상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고스란히 돌아왔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지난 5년이었다.
이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선의(善意)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실리적 외교’와 자국민을 위한 ‘단단한 안보체제 구축’의 청사진을 포함됐으며, 지난 정부가 고집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제외됐다.
특히 안보전략의 목표가 기존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환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단순한 남북 간 관계를 넘어, 한·미·일 협력 강화,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굴욕 외교’에서 벗어나 엄격한 ‘실리외교’의 입장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서 서문에 담긴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순한 외부 침략을 막는 1차원적 개념에서 벗어나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과거에만 머무르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 기조는 한미일 굳건한 공조 체제 구축, 다양한 외교 성과, 11년 만의 안보리 재진입 등 이미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재진입으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대한민국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에 앞장서며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 6.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