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민단체들의 ‘국고 털이범’과 같은 행태가 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총 97건, 282억 원에 이르는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부가세 면세 대상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등의 악질적인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한 교육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5년간 무려 20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비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치킨 주문에도 쓰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약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용했을까’라는 분노가 치민다.
결국, 국민 혈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퍼주기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무능이 업무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방만한 세금 운용을 초래한 것이다.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조치와 관련자 문책은 당연하지만, 차제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의 교육교부금은 지난 2013년 41조 1,000억원에서 올해 75조 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나 증가했고, 2060년의 교육교부금은 무려 176조 원에 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써야 할 돈은 계속 줄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재정 효율성의 저하와 방만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체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의 21.8%인 42조 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만해진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설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교부금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 초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무지출 감축, 재정 칸막이 유연화와 사업구조 개편, 교부금의 연동 방식 개편 등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3.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