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3. 21.(화) 14:30, 열린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참석을 위해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반갑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이다. 금융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서금원(서민금융진흥원)의 이재연 원장님 비롯해 서민금융 관련 일을 하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찾아뵌 것은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일자리 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민생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민들은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계층인데, 급전조차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
개인파산이 줄을 잇고 있고, 부업을 뛰는 가장이 37만명 가량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 말할 것도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다. 어떤 통계표를 보니, 작년의 경우에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에 몰려서 연 400%가 넘는 그런 살인적 이자를 냈다는 통계들도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대부업을 기준으로 20%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고율의 사채, 고율의 대부업 시장, 그것도 잘 안되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려서 빚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재정 당국과 국가가 서민금융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공공부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급을 좀 더 필요한 수준의 금융 공급을 받게 할 것이냐,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에 앞장서 서민금융 신용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서민 정책자금으로서 서민금융 상품들이 어떤 정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예산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 조정과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금융과 복지, 이어지는 고용의 종합상담지원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당에서는 작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수혜가 높은 최저 신용자의 특례보증 예산을 증액시켜서 금년 공급규모를 당초보다 두 배로 확대한 바도 있지만, 꼭 필요한 지원이 적재 적시에, 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강화해 나갈 작정이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표님께서 늘 금융 약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오셨다. 실질적인 국가의 도움이, 또 손길이 미쳐야 한다는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다. 당은 그에 따라서 그동안 금리 인하라든지 특히 서민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와 함께 발표를 해왔다.
김기현 대표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제일선이 오직 민생이다. 그리고 그 민생현장을 이렇게 찾으셨는데, 무엇보다도 금융으로부터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서금원을 제1번으로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오셨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또 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 당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새로 출시한 금융상품들도 다 보고를 받으셨다.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신용의 절벽에 놓여있는 아주 힘든 분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챙기실 거로 생각한다.
금감원장님도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신용회복에 대해서 특히 신용의 절벽에서 마지막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약 70만에 이르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오늘 적극적으로 여러 이용자 여러분 그리고 서금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정책적으로 뒷받침 잘하도록 하겠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대표님께서 민생현장을 찾아주셨는데 특히나 우리 서민금융 현장을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금융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찾으신 이유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로 알고 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햇살론 대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나 긴급생계비 대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들이 많이 나열돼 있고 열 거 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 또 그 지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것도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질적으로 살펴보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너무 루틴화 되어있지 않은가. 햇살론이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같은 경우 적용금리가 15.9%이다. 우리 대표님께서 오신 이유도 저는 아마 그런데 있다고 본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조금 더 파격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민을 챙기는 대책을 좀 더 주문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대표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금융 책임자 여러분들도 함께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2023. 3.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