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에 인식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는데 뜻을 함께했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의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하는 한편 한일 재계는 20억원 규모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추어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발표된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다.
우리 기재위에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 오늘 자리에 계시지만,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가 되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8% 세액공제로 지난 연말에 통과시켰지만, 그것으로는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기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액공제를 15%로 올리고, 또 올해 투자액에 대해서는 더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서 연말에 하고 불과 두어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추가로 세액공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불편한 심정이었겠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흔쾌히 동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민주당이 그즈음에 또다시 수소와 미래형 자동차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서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제 오랜 논의 끝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협치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든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에 관해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탄수중립산업법안에 대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쉽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국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IRA나, EU의 그린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에 더욱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공급 비용 상승이라는 짐까지 짊어져야 했다.
민주당이 법안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제 와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포함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고 자신들의 국정실패를 자인하는 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에너지 대계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 지원법안에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원전을 꼭 포함해주기를 부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일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지난 19년부터 시행해온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 역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확실성은 줄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같은 해 종료되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을 통해 안보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대비하는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공유와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일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 “조공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잡기에 혈안이다. 반일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참사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일본에 독도 수역 어업권을 내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민주당 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 영토를 내준 것이며 매국 행위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공이고, 굴종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 아무리 급해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DJ의 결단으로 한일관계에 신기원을 열었던 것처럼 2023년 한일관계도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마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관련된 일이다. 퇴보의 길을 가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를 아예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면서부터 누더기로 만든 조항이다. 당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출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방탄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도 모자라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개정 당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부정부패 해당하지 않고,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야당이 되어서 정치 탄압을 받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떠한가. 해당 조항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의결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범죄 혐의만 5개이다.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며, 혁신 조항까지 바꿔가며 대표가 되더니, 만에 하나 자신을 옥죌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당헌 80조 삭제는 ‘부정부패 정당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제 민주당은 부정부패 정당이 되었고, 부정부패 한 사람의 은신처가 되었다.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대통령 방일 관련 말씀 올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신한일 관계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었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하루아침에 메워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은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발 위기는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안보위기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이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북한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 한 번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된 안보 현실 속에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암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일본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파트너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에서 양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권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두 나라의 수출과 투자 감소액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 악화가 경제적으로는 양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 것이다.
오늘은 양국 재계가 간담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총수들이 참여하고, 일본 측에서도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한다.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등 첨단산업까지 양국 기업들은 서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과 양국 재계 만남이 한일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짓자”라는 피해자 유족의 말씀이 되살아난다. 맞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이번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풀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주도적인 결단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미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의 회비를 납부받은 노동조합에 6개월에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실상은 매우 다른 것 같다. 무려 5억원 상당의 조합비인데, 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자고 한 조합원이 노조위원장에 의해서 무단 제명된 사례도 있다. 노조가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끔 회계 관련 장부나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는 법정의무를 지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있다.
특히 민노총 등 거대 노조는 수십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그 내역을 정부에조차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억지로 무시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한국노총과 함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대한다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근거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깜깜히 회계를 계속 유지 보장해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에 블랙홀을 만들겠다는 심상이다. 국민정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회계의 부정부패를 보장하는 ‘검은돈봉투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국민 투쟁 선언이라 할 것이다.
노조 조합원들의 회비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의 명분과 근거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결국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와 강성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억지 반대를 계속하는 뻔뻔스러운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말하여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 안 그대로와 또 국가전략기술, 현재 4개로 돼 있는 데다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된 내용이다. 지금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다음은 조금 뒤 10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 이 토론회는 우리당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로 이루어지는 토론회이다.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16일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로부터 시작돼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다. 16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동안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원내대표님과 또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특별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3대 개혁으로 지칭되는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 처리 과정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드디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악의 최종준비를 개시했다. 어제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뜻은 방송법 개정안 협상이 진전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뜻이다.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위원장이 정한 21일을 디데이로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해 애초부터 여당을 패싱하고 강행처리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몇 차례 전체회의 일정 협의를 저희들과 했다. 저희들은 불법 주식 취득으로 배임수재 공범 혐의가 있는 안형준 MBC 사장과 그 관련자들 그리고 안 사장의 선임을 확정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귀를 닫고 처음부터 MBC 방탄으로 계속 민주당은 일관해왔다. 이렇게 합당한 여당의 요구는 묵살하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은 공영방송장악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여당과의 협치를 걷어차 버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없이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 외형적으로만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과 민노총 집단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저희당은 물론 전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논의도 없었던 박완주 의원의 중재안은 기존 이사 21인 개악법을 농축한 법안에 불과하다. 국회 추천 이사를 3인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민노총,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우는데 더 개악된 그런 법으로 중재안을 가장한 사기법안이다. 논의 자체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일 뿐이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21일 전체회의 개의와 방송법 직회부에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의회폭거로 상징되는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 내에 130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선 핵종을 제거한 뒤에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일종에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당시 아무런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 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란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어제 3월 16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과학적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박 평형수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해수 감시, 검사 장비 확충을 통한 수산물 감시 강화로 우리 어민, 나아가 어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적인 위기감 조성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린다.
2023. 3.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