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발 검수완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려 들더니,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개입했다는 인선 관련 폭로가 터져 나왔다.
현직 판사가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이며, 이를 제기한 송승용 부장판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겠다며 2018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인사총괄심의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송 부장판사의 폭로처럼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공언한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뒤집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눈여겨보실 만 하다’ 했던 후보는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임명됐고, 그 특정인이 바로 이홍구 대법관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쌓이는 것이며,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질 일이다. 앞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뒤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까지 뒤집어가며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은 것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 때마다 편향적 ‘코드인사’ 등으로 인사권 전횡의 논란을 빚으며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거듭되는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다.
대법원이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사전면담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수혜가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어부지리가 숨어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23.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