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검찰대책위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당 지도부와 이미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에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신상털기 좌표를 제공하고, 피의자 요구로 수사 중인 검찰의 교체를 가능토록 하며, 검찰 측 핵심 증거를 피의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대응력은 강화되지만,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심리적 위축까지 야기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는 민주당의 전력을 봤을 때 동 법안은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보이는 이재명 방탄법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으로 대한민국의 골간을 어디까지 뒤틀어 놓을 셈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한 검수완박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묻고 싶다.
범죄 피의자를 검사의 머리 위에 두겠다는 입법을 중단하시라.
범죄 피의자 한 명 보호에만 정신 팔려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2023. 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