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횡재세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오늘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표의 첫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직후에는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를 들고 나오더니, 두 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5조 원의 핀셋물가지원금’을 주겠다고 요란하다.
그러더니 난방비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제는 ‘7.5조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한다.
포퓰리즘에 도가 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싸늘한 민심에 자나 깨나 그저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부채 천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소요 재원이라며 횡재세를 운운하고 있다.
에너지 호황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라도 무수한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적자가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가.
단기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세금으로 걷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세금은 소비자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럴듯한 논리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횡재세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논리도 정유사가 아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다.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한시적 이윤이 민주당의 곳간인 것처럼 여기는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는 바이며,
돈을 뿌릴 궁리를 하기 전에 자당 대표가 중심에 있는 대장동 일당의 횡재부터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진실을 밝히시라.
2023. 1.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