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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수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졌으니까 오라니 또 가겠다. 대선 패배해서 대가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대선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이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하는 것인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기 하는 것이라는데, 본인이 일체 사실관계라든지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30페이지짜리 던져놓고 묵비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짜 맞추려 한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가. 너무 어색하고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주당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1월에 국회가 필요 없을 때도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소집했고, 또 2월 임시국회는 법에도 예정이 돼 있지만, 국회에서 뭐를 따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무슨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본다. 아마 장외투쟁이 나가게 되면 이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다. 2월 임시국회도 암울한데 제발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난방비 등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되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구나 오는 4월에는 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다. 서울시와 기재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라고,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을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 데 각종 요금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교육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판결 과정에서 보니까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5명은 2002년 대선과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해직된 인물들을 다시 불러들였다. 또 그중에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사람을 또 채용했다. 이것은 사실 따지면 사퇴의 대가로 채용했다는 이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다. 가장 도덕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자기와 단일화했던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또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서 대선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 좌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편들 갖다가 넣어서 밥벌이하게 해주고 자리를 주는, 교육감조차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버틸 것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양심에 손을 얹고 서울시 교육을 정상화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 재판 끌어가면서 임기 채우고 뭉그적거리는 이런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1,000억 지출을 결정하고 승인을 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800억과 1,800억으로 118만 정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대통령께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방법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원래 내일모레 난방비에 관해서 당정을 하기로 됐지만,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려고 한다. 그 사이에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 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대책도 마련해서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들께서 난방비 급등에 대해서 겪고 계신 고통이 크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부추겼다.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시는지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 또한,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 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세세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또한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다. 금융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하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저신용,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 생계비대출을 운영한다. 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이다.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금리로는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당은 금융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지원하겠다.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았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니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다. 검찰 출두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님,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 그만하시기 바란다.

수많은 범죄 혐의자를 대선 후보로 세운 적이 없는 나라이다. 대선에서 패한 것은 어둠의 세력, 토호세력과 이권 카르텔을 맺어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가겠다 하니 또 진술서 내밀겠군요. 검찰 조사가 억울하고 모욕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싸우시라. 검사한테는 입 다물고 언론에는 “모욕적이고 부당하다”라고 당당히 임하고 계신다. 증거는 부인하고, 조사에는 입을 닫고, 말로만 수사받겠다며 대선 패배자라서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가식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조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란다. 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성남시민이 주신 공권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계획을 세우고 결재한 사람이 조작과 모욕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욕하는 것이다. 대선 패배와 국민 고통을 거론하지 마시길. 국민들은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저지른 온갖 비겁한 행태를 보는 것 또한 고통스럽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국민이고, 민주주의 희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묻는 것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게 소명하는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 불러 달라며 뜬금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 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는데, 대체 왜 대선 패배가 등장하고,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치보복이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권력을 이용해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돼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본인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정치보복이고, 검찰 독재인가.

또한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오는가.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제멋대로 정해서 갔으며,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에게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진술서 안에 다 있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출석을 했는가.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출석이 임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변호사이지 않은가.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도대체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기필코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갈 길을 잃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 장외집회에 민주당 전체가 간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이재명 방탄 읍소를 위한 장외투쟁을 시작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는가. 이번 장외투쟁은 민주당을 파멸시킨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민주당은 이제라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의 강을 넘어 이재명과 결별하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필요도 없는 1월 국회의 문을 열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거리에서는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피의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국회도, 국정도,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 대표는 형식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체포특권도 언제든 행사가 가능하도록 방탄 국회까지 열어뒀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 할 특권들이다. 이 대표는 많은 혐의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정면으로 해명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전부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법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회를 장악한 169석의 거대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난방비 문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하고 어제는 예비비 1,000억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남 탓을 하거나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근거 없는 선동과 거짓말을 난무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LNG의 수입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붉은색은 LNG 수입가격이고, 푸른색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나타낸다. 보시다시피 2000년 9월에 1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2.93원으로 도시가스 가격은 멈춰있었는데 수입가격을 톤당 263.4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430%가 인상되었다.

수입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도매가격도 마땅히 인상해야 했는데 12.93원으로 계속 억제했다. 그 12.93원이라는 가격은 역대 지난 10년 가격 중에서 최저 가격이다. 이 기간에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다 묵살했다.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난 정부 때는 도입가격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매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 조정을 같이 해줬다. 그 간격이 미미하다.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2017년 말부터 2019년도까지 이 부분에서도 이미 국제 도입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가격은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요금이 되돌아갔는데 인상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작년 2월이다. 작년 1월 최고가격보다 전쟁이 일어났던 2월에는 다소 내렸다. 그리고 4월 5월 더 내렸다. 최고가격이 1,138달러인데 반면 4월에는 600달러 중반대로 이미 내린 바 있다. 현재는 1,2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다.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그동안에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제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조정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에도 만족을 못 하는지 이제는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문재인 정부가 먹튀를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의 소득과 수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매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취약계층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 할인 혜택을 올린다든지 바우처의 금액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600조에서 1,000조 넘게 누적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적인 에너지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에도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여야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정부 탓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해서 진지한 대화 이전에 오히려 계속해서 현 정부의 탓을 주장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엄중한 경제 상황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것은 즉각 그만두길 바란다. 건전한 국민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원활한 국정운영 협치의 길에 다시 한번 나서주기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난방비 관련돼서 우리 송언석 수석께서 도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다. 지금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이 난방비 급등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상황으로서 예비비 1,000억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가오는 금요일 2월 3일 제6차 특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난방비와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전체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현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도 앞두고 있어서 2월 3일 예정이었던 제6차 경제안정특위는 좀 연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설 연휴 직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지난 1월 25일이었다. 그때도 언급했듯이, ‘최근 난방비 문제가 지난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지난 정권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좀 전에 차트에 나타났지만, 그 추세에다가 작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가격이 20년 대비해서 22년도 따져보니 한 800%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을 2000년 7월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8차례에, 두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7~8차례의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하고 결국은 대통령선거 이후에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급등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미수금, 다른 데서는 적자로 이렇게 됩니다만, 원료비 연동제가 돼서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21년 1분기에 2조 8천억이었던 것이 3분기에는 5조 7천억,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고, 그 이후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9조원 정도, 지금 1/4분기는 한 14조 15조 정도, 만약 이런 상태 그대로 된다면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

누군가는 이 부담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정부가 부담하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이 제공하는 업체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손을 묶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난방비 폭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안정특위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최근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비난하며 정부포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퇴직 교사들이 있었다. 훈장증에 적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름이 하나같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 8월에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모 대학 교수가 ‘윤석열 이름으로 포상받을 생각이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포상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자랑스럽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과도한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포상은 윤석열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행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은 진영의 감옥에 갇혀 국가와 진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처사이다. 거부 이유 중에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외된 약자를 보듬치 못하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정부의 훈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다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으로 무너진 교실, 기초학력 저하, 치솟은 사교육비,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의 문제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하여 친북 북한 길라잡이 교재를 만든 사례도 있다. 학교가 ‘개판 오 분 전’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분들이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진정 교육을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진영논리에 빠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방적 신념이나 세계관을 심어주며 단절과 부정의 역사관을 강요했던 적은 없었는지,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를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서열화 방지를 빙자하여 자유와 창의, 다양성을 억압했던 것은 아닌지, 소외된 약자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금수저-흙수저 구조를 고착시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기능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도 성찰해야 봐야 한다.

교육자도 당연히 정치적 입장과 정파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절제 없이 분출되면 아이들은 오염되고 기성 체제에 대해 무비판적 종속을 강요받게 된다. 그런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 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교육자가 아닌 정파와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곳의 포로가 되어 동원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MBC탐사 스트레이트 허위 보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탈북민의 귀순을 여행이라고 조롱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MBC가 또다시 탈북민 관련 성폭력 사건을 허위 보도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

27일 법원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년 전인 2021년 1월 2월 각각 방송한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등 2편의 방송이 허위 보도임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한 피해 여성의 성폭력 주장을 명확하게 허위 보도라고 판시했다.

당사자는 당시 모든 것이 허위 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MBC에 밝혔는데 보도가 강행되었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걸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허위 보도를 자행한 프로그램이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것은 현재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MBC의 수준을 잘 알 수 있다. MBC의 허위 보도 피해자인 탈북작가는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린 세계적인 인물이다. 이런 북한 인권활동가를 MBC는 공영방송을 흉기로 악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

억울한 당사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린 탈북작가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기뻐했을 북한 지도부를 생각하니까 이번 허위 보도를 단순 사고라만 볼 수 없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는가. 그런데 조작방송을 저지른 MBC는 세계적인 탈북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놓고선 사과방송조차 없다.

적반하장의 MBC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대응방침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성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일방의 주장을 기본적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채 방송한 MBC다운 대응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도 반론을 반영하기는커녕 흥행 위주의 방송을 기획하다 방송이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접기까지 했다. 당시에도 MBC는 좌편향 유튜버의 일방적 녹취내용을 속보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처럼 내용도 없었고 국민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는 끝도 없이 좌편향 된 방송을 찍어내고 있다. 취재방식도 일방의 주장, 친민주당 세력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갈라치기하고 있다. 불공정, 편파, 왜곡, 조작방송의 선수들이다. MBC는 항상 보수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방송거리를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MBC는 항상 보수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방송 거리를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MBC를 심판해야 하는 방통위, 방문진, 방심위 또한 친민주당 세력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애초에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업의 순기능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형 사고는 MBC 박성제 사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관계자 전부 엄단 처벌해야 할 심각한 언론범죄의 전형이다. 물론 대형 사고를 치게끔 방관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또한 이번 대형 언론범죄를 책임지게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어제 민주당은 우리 농업의 백해무익한 쌀 의무수매법인 양곡관리법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양곡법 개정안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량 증가에 따라서 창고업자들에게 돌아갈 비용 역시 연동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전국의 양곡 창고 3,000여개 중 무려 1,700여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전국 창고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쌀 의무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에는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쌀 의무수매법이 농민과 국익에 미칠 해악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오늘로써 민주당이 이 법안에 숨겨놓은 악성 포퓰리즘의 실체도 보다 분명해 졌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티끌 같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농업 망치기 법을 막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와 함께 맞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가짜뉴스와 재판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이미 지적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파적 입장에 서서 진영방송을 한다는 비판을 받던 MBC가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일반인에게도 사회적 흉기로 다가갔다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에는 보도된 지 만 2년이 다 돼서이다. 가짜뉴스 관련 소송에서 재판지연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대부분 가해자이다. 다시 말해 재판지연은 가해자를 돕는 격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2년씩이나 끌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허위 논란이 시작됐을 때 MBC 스트레이트 측에서 방송 전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되짚어보면 충분히 결론 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일 것이다. 이 사건이 2심, 3심을 간다면 공방 기간은 훨씬 길어질 것이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라면 부지하세월이란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8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쫓겨난 김장겸 전 MBC 사장은 6년째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부사장 전결의 인사이동을 문제 삼아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노동법 위반 사건인데, 2020년 9월 대법원에 상고 됐지만 2년 4개월이 지나서도 재판은 결론이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데, 2년 4개월 넘어서 대부분 계류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동안 사실상 국민권은 제한되고, 재판하면 되레 손해가 난다면 상고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김명수 체제 법원은 명심하시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MBC도 재판이 지연되면 내가 떠난 뒤에 결론 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분노일 뿐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수사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거대 부패 사범들이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대책 ‘일도이부삼빽’이라는 고전적인 수법이 생각난다. 일도라는 것은 검찰수사가 개시되면 도망가는 것이 최고이고, 이부라는 것은 그래도 수사가 계속되면 부인하고, 세 번째는 부인해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일도이부삼빽’이라는 고전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검찰수사가 시작될듯하니 계양을로 도망가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난다. 그래도 검찰수사가 계속되니깐 소위 검찰에 진술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정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개딸이라는 거대한 빽을 동원해서 검찰청 주변에서 수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고전적인 수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과 범죄피의자와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대체 자행해온 불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양파껍질과 같이 까도 까도 계속 드러나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7일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된 직후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적도 없다’라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해왔다. 하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존에 입장을 번복하고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약 98억원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으로 알려진 500만 달러 외 추가 송금했다고 밝힌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 시기와 내용, 그리고 이 대표와 대북송금 과정을 공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했고 2018년, 2019년 쌍방울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주최 남북행사를 치르면서 이를 이 대표의 치적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쌍방울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 우선 사업권을 보장받는 체결 당시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으로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및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보고받았거나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되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23. 1.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