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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나[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30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조롱이자 부인이다. 이것이 과연 제1 야당,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참으로 황당하다.


언제 검찰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있나. 


출석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서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과 30분이나 상의한 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던데, 무슨 조작이고 독재인가. 검찰이 고문을 했나 불법 체포를 하기라도 했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수사받는 줄 아는가? 이 대표는 그냥 지역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다. 


묵비권 뒤에 숨어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대표 자신이다. 이는 사실상 수사 거부 행위다. 


검찰은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벗겨주려고 불렀겠나.


혐의에 대해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검찰의 질문에 소상히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자체가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조만간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떼를 지어 힘을 과시해 검찰 수사에 저항하자는 건데 이것이 공당이 할 일인가?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보다 이재명 방탄이 상위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서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민주당이 떼법으로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신, 사법시스템이 도를 넘는 '이재명 방탄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3. 1.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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