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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달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아시다시피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 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나 추경하고, 또 2022년 지난해는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매표 추경’이라 했고, 또 ‘재정 중독’이라고까지 비판했다. 그 결과 나라 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섰다.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나 국가부채를 늘렸다.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000조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해서 돈을 뿌리자고 한다. 올 추경에도 58조 적자 국채를 내서 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수십조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지만,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시행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산재 사망 사고가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8명이나 늘어났다. 또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에서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5%, 11건밖에 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1건도 없다. 특히 기소된 11곳 중에서 중견기업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0곳이 중소기업과 중소건설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이것은 검찰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법의 모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기업 경영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겠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 것 같다. 어제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검찰 수사가 구체화 되자, 인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당 대표가 되고, 이중삼중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왜 저럴까, 뭔가 지금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까 이중삼중 저렇게 안전장치를 하는구나, 다 알고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이것이 자기 당내에서 대선후보 경선하면서 모두 제기됐던 문제이지,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 인지하거나 문제 삼은 것들이 전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조용하게 나가서 수사받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민생대책이라고 ‘횡재세’를 내놓았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난해 수익을 올렸으니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 회사인 쉘 같은 외국 석유 재벌은 수십 년 전에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해 이미 개발 원가가 감가상각인 상태이다. 따라서 채굴 비용이 인건비, 경비, 장비수선비 등이 정도이고 중동의 유전 같은 경우는 채굴 원가가 5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런 기업엔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구매하여 생산과 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은 원가가 시장가격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가의 조세체계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고무줄처럼 조세체계가 작동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조세 정책의 기본인 예측성, 일관성, 안정성을 모두 무시하고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수법이다. 에너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하여 거둬들였었던 1조원에 가까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이익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물려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신의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그만두시길. 본인의 횡재에 대해 진실규명부터 하시라.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여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는 했지만,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휴일에 출석하겠다고 수사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소환 일정과 조사 방식까지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등의 오만을 보여왔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동네 마을 나가듯 소환 일정을 검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방식을 흥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끝까지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제1야당의 지위를 남용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또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변호사만 대동하고 가겠다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한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 이것도 말뿐이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돌연 친명계 의원들과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다. 아무런 죄가 없다면서 무엇을 지켜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집결 동원령을 내렸다. 지지자들의 중앙지검 집결을 독려하며 그야말로 검찰 겁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 출석을 하나의 정치 이벤트로 만들려는 심산인 것 같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그런데 드러나는 진실은 어떠한가.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140회 이상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회 이상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사필귀정을 운운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를 외치며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민주당은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야당 파괴에 몰두하고 있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재명 대표 제발 그만하시라. 민주당 제발 그만하시라. 누누이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일련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다. 이제 정치권이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간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것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작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0.4%로 집계되어서 역성장을 보였다. 전기 대비해서 정부 소비는 늘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무엇보다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매우 부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집계된 관세청의 수출입실적 또한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엄중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뒤 가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주도성장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발목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주고 노동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조에 불법파업, 음서제 채용 비리, 노조원 채용 강요, 이러한 부당한 경영간섭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기업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난방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횡재세를 신설한다든지,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이야기가 있다. 무려 30조에 이르는 추경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금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포퓰리즘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가의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23년도 금년도 예산이 집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잘 집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추경은 법에서 대규모 재해라든지 대량 실업과 같은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이 추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하다. 아울러 국회에서 특정 정당에서 추경의 규모와 내역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상충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세수가 과거와 같이 초과 세수가 있을 수 없는 경제 여건에서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600조의 국가채무가 무려 1,100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주신 국민들의 뜻과도 상충 된다고 생각한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경한다지만 추경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결과적으로 선의에 따라서 시행하는 추경이라고 하는 정책이 다시 서민들 취약계층들을 옥죄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정책 실패를 문 정부 5년 동안 했던 것도 부족해서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 똑같은 실패를 답습하라고 하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본다. 지금은 추경 같은 것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물가안정을 비롯한 민생경제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좀 전에 송언석 수석께서도 언급했지만, 작년 4/4분기 경제성장이 역으로 나왔다. 역성장했다. -0.4% 성장해서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성장률은 잠정치로 2.6%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의 주요 요인은 수출이 -0.6%p로 하락한 데 있다. 그리고 민간소비도 0.2%p 하락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최악의 성적을 나타냈다. 이어서 금년도에도 20일간에 무려 10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줄어들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1.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1.7%가 앞으로는 더 위험하다, 낮게 전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 혁신과 또 세제 금융 관련된 R&D 지원 등 수출 경쟁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연말에 법인세율을, 최고세율을 25%에서 1%p 낮춰서 24%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법인세율은 OECD 평균 21.2%보다도 최고세율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개편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다. 경착륙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사항들이 많은 사항이고, 특히 빌라왕이 지나니 지금 또 역전세까지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세제규제, 금융규제, 그리고 건설규제 관련된 사항을 짚어 볼 뿐만 아니라 역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전세 관련되는 사항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오늘 관련되는 사항은 미분양도 함께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작년 11월 기준으로 5만 8천 가구에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세세한 사항을 짚어보고, 실효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 핵심 간부 4명이 북한과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민노총 간부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장시간 공작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8.15 자주평화통일대회 등 정치 행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에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민노총은 통일선봉대라는 소조직을 만들어 전국에 미군기지를 돌며 친북, 반미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통일선봉대는 원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청학련이나 한총련 등 친북성향 대학생 단체에서 운영해온 조직이었는데 지난 2000년부터 민노총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이 지난해 6월 8일에서 7월 8일까지 민노총 확대 간부 3,979명을 대상으로 한 민노총 확대 간부 정치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1%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28.4%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61.7%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치세력화 정의에 47.9%가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에 함께 단일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노총 강령에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 강령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친북 활동이며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각종 정치적인 투쟁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온 것만 보더라도 노조의 원래 목표인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전복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포착되었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2020년 국정원법을 고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종북세력이 판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대공수사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공수사 기능을 양적 질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 민노총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안보 경각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노총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 침투해 있는 종북세력을 색출하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해나가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조사가 임박해오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26일에는 전북 정읍을 찾아 역사는 국민이 만든다는 등 이재명식 정치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주요 사안을 이재명에게 대면보고 했다. 정진상 김용과 쪼갠 지분은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 줘야 하는 돈이다.’라는 유동규의 진술 등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대표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개딸 뒤에 숨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더 이상 곱지만은 않다.

한편, 민주당에선 ‘당이 더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 검찰 독재를 방관할 수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어처구니없게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왜 대선 직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보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어야 했는지, 좋지 않은 여론 속에서도 왜 무리하게 당 대표로 선출했어야 했는지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YTN·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 성남FC 후원금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개인 비리로 보는 국민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결과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사했고, 심지어 당헌까지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한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설 연휴 기간 중국 해킹조직이 12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북한은 카카오를 사칭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대북 종사자들에게 피싱을 시도하는 등 연초부터 북한과 중국 해커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해킹조직‘샤오치잉’은 사전에 해킹을 예고했음에도 우리 공공기관들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이달 초에는 검찰, 경찰, 정부 기관, 기업 인사 등 161명의 개인정보까지 노출시키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공격 자체가 현대판 테러이며, 해킹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이버전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들은 우리의 사이버 보안 체계와 대응 역량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랜섬웨어, 스미싱, 가상화폐 탈취 등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테러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해킹해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2, 3위라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 대응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입법 예고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정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획기적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임병헌 국방위원회 위원>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던 일을 간략히 보고드리겠다. 국방부 전비 태세 검열 결과에 대해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우리 군이 현재 작전시스템과 현재 무기체계를 가지고 국민 안전을 고려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매우 컸다. 앞으로 작전시스템과 무기체계 개선 합동훈련 강화를 통한 작전 효과 증대 주안점을 두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작전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시 국민에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무인기 활동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무인기 반공훈련 실시를 많이 하지 못했기에 부족 현상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위협에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 온 것과 비교하여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소형 무인기의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술적 보완책과 아울러 실제적 방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휘 책임에 대한 문책 여부와는 별도로 앞으로 이렇게 제기된 문제와 보안대책과 관련해서 당과 군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내외 물류시장 현황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계적인 물류 리서치 업체인 트랜스포트인텔리전스는 올해 글로벌 초국경 택배 시장 규모를 1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가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경 없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은 높아지는 물류비와 원유값 상승, 복잡한 통관 절차 등의 해결책으로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 GDC를 세계 각지에 건설하고 있다. GDC가 없으면 개별 주문 단위로 항공 배송을 해야 하고, GDC를 지으면 배를 이용해서 컨테인으로 대량의 상품을 들여와 보관과 판매를 병행하는 게 가능해져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배송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에 아마존은 튀르키예에 GDC 건설에 1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은 이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 2021년에 벨기에 리에주 공항에 물류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정부는 GDC 유치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물류센터 유치 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더불어서 인근 지역에 경제활성화 등 후방효과도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물류업계에 따르면, 25일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 아시아권을 담당할 GDC를 인천에 짓기 위해 국내 대형 물류업체와 장기간 논의를 이어 왔지만, 최근에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방향을 틀어서 지금 홍콩에 물류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이 이렇게 GDC 유치 경쟁에서 홍콩에 밀린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현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GDC로 반입된 상품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배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국내에 배송할 수 없는 이 규제 때문에 결국은 유치 경쟁에서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어시티앤코아물류 등 국내 주요 물류 기업들은 자신들의 매출에서 지금 글로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GDC 유치 경쟁에 승리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해 뛰고 있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제대로 결과를 못 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초국경 택배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MBC는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후폭풍이다. 문 정부가 설익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비싼 신재생 또 화학에너지로 인해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한 것이 팩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요금 억제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 미수금, 적자가 눈덩이로 증가한 것이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 원인이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우크라나 전쟁 등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도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MBC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윤 정부 탓만 하고 있다.

특히 25일부터 MBC 뉴스데스크는 난방비 상승 문제를 대거 편성해서 4꼭지를 쏟아붓듯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에너지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단 3초, 자막도 없이 앵커가 언급한 게 다였고, 오히려 유럽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라며 자막까지 처리해서 본질을 흐렸다. 아울러 ‘정부 지원은 찔끔, 국제 가격은 떨어지는데’라며 시청자를 서슴지 않고 호도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MBC의 보도 행태는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MBC는 난방비 폭탄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기는커녕 기계적으로 문 정부의 과오를 윤 정부 실책으로 몰아가는 조작방송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MBC는 난방비 폭탄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의 산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 항상 사고를 치고 문제 해결은 국민의힘 보수진영에 떠넘긴 것이다. 뒷감당도 못 할 정책을 시작을 왜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데 두 눈, 두 귀 닫고 남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난방비는 추위 속 국민의 고통 문제다. 하지만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고 윤석열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가지고 정치 소재로 삼는 게 습관적인 정당이 민주당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 강성적 메세지를 그대로 받으니 MBC가 친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MBC는 문제의 본질과 사실을 전달하는 취재윤리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MBC에 경고한다. 오로지 친민주당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흥미 위주의 방송과 보수진영 흠집내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숙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송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의 모 농협에서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혼의 단꿈에 젖은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1년 넘게 이어진 직장 내의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숨진 직원의 유서에서도 상사에게 받은 폭언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발뺌하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알고 보니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를 맡은 담당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와 수년간 지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기본부터 무너진 농협의 문제는 농협이 재계 순위 10위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질 때까지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상태로 방치된 채 뿌리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자성은커녕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만드는 법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횡령과 비리의 온상이 된 채 일부 기득권들을 위한 카르텔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다. 지금의 농협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바로 책임이다. 정치권도 더 이상 무소불위의 농협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농협이 기득권 카르텔이 아닌 농민과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300억 달러 투자유치로 상징되는 커다란 성과를 도외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부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억지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정파적 입장을 가진 정당이라고 해도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의 태도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순방 닷새 동안 윤 대통령의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논란을 무려 10건이나 보도했다.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2건뿐이었다. 1월 17일 KBS 뉴스9에서는 논란의 이란 발언만 보도됐다. 당일 채택된 양국 공동성명에 300억 달러 투자유치 명시나 우리 기업들의 7조 5,000억원 규모의 MOU와 계약 체결 등 역대 최고 수준인 순방 성과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때 소탈한 이미지를 위한 쌀국수 아침 식사를 전하던 대통령 순방 보도와는 사뭇 다르다. 2018년 UAE 방문 때이다. KBS는 이러고도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겠는가. MBC도 오죽하면 비민노총 노조인 제3 노조가 자사의 아크부대 발언 보도를 매국노라는 오명을 가진 이완용과 비교하는 성명을 냈겠는가.

공언련은 두 방송사의 이런 보도 행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비판 보도 처분을 넘어 보도의 불균형과 이슈의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월 셋째 주 뉴스를 모니터한 결과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6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영을 내세우는 KBS와 MBC는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는 방송의 기본을 다시 되새겨 보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날 있었던 수신료 거부와 시청 거부 운동 같은 거센 비판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지금 민주당의 고질병인 포퓰리즘이 난방비를 내세워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야당 당 대표 개인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까지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이념에 매몰돼, 멀쩡한 원전을 죽이고 값비싼 LNG 구입을 늘려놓았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지지율과 선거를 의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꽁꽁 묶어 놓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제 천연가스 폭등으로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요청을 8차례나 묵살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가스공사는 2021년 3월에 연료비를 전월대비 12% 요청을 했다. 5월에는 4%, 7월에는 20%, 9월에는 34% 그리고 또다시 10월에는 큰 폭의 인상 폭이 생겨서 다시 49% 인상을 요청했다. 11월에는 88%, 2022년 1월에는 86%, 3월에는 71% 등 최초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

특히 2022년 5월에는 연료비를 4% 올려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 깎아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이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기게 된 것이다.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기업을 옥죄어 돈을 살포하고자 주장하기에 앞서 대장동 게이트로 챙겨 간 천문학적인 횡재금부터 내놓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금은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난방비 폭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로 잡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켜 전기 및 가스요금 폭탄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23. 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