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당무가 없는 토요일에 변호사만 대동해서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서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표, 당장 제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대표가 정점에 있는 배임,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0여 회가 넘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여 회 이상 적시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범죄 혐의에 관해 물어볼 것이 많아서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은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심문에 하나하나 소명해야 할 형사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밤을 새워서 변호인들과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 방향을 정해야 할 처지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형사 피의자가 검찰 출두 일자를 마음대로 정하고, 검찰 수사를 서면으로 받겠다. 직접 출두해서 하겠다고 흥정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시라.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제발 이제 일 좀 합시다.’이건 제 얘기가 아니다. 어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내놓은 하소연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그게 잠시나마 제1야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도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구실로 자신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64%로 조사되었다.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이라는 영예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고 저는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은 전후 70년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를,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아갈 지향점과 담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큰 비전과 청사진이라면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 순방에 경제적 성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오죽하면 동맹국 미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았겠는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엽말단에 불과한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침소봉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나설 때마다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왔다. 도대체 무슨 외교참사가 있었는가.
이란이 UAE에 최대 잠재적 위협 국가, 적대적 국가라는 점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외교통일 전문가라는 한 야당 의원은 이란이 UAE에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적도 있다. 이란이 연일 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근본 원인, 이것은 이란의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8조원이 넘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우리 금융 기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점,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민주당은 이란에 우리 정부 공격이 타당한 양 윤석열 정부 비난에 열흘 가까이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악화시켜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과 다보스포럼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그 비전과 청사진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달에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온 가정도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인상했고,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38.5% 인상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 가스를 사놓았다가 공급가격을 안 인상하는 바람에 가스 공사가 무려 9조 차액 적자를 입고 있다.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그 차액이 무려 9조나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셈이다.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폭탄 돌리기로 이렇게 던져놓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지금 정부에 책임 있듯이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다만, 하위 2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가격 인상이 있을 뿐이지 단가는 동결돼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난방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를 고려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가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책위가 조속히 협의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6년간 비어있던 북한인권대사에 쥴리 터너 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일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2016년 3월 2일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그 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인권을 모니터하고, 가혹한 인권 유린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민주당은 지금 7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인권이 어떠네 어떠네 이야기 하지만,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고 벙어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깐 민주당이 종북세력이라는 이야기를, 비판을 듣고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실정법상 하게 돼 있는 의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고, 한변에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된 거로 알고 있다.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이렇게 약해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인가. 조속히 임명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민주당이 조롱당하는 일이 빨리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께서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이유 여하를 떠나 현 집권당으로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께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정부는 약 118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 이상 인상하였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50% 이상으로 올렸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이미 작년 말에 인상했다.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여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원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지난해 떠넘겼다.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인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비리 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피난처를 마련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추운 계절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소득 제한도 없애고, 사용 범위도 대환 뿐만이 아니라 주택구입, 전세금 반환도 가능하게 하였고, 저소득 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 등 최대한 국민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례보금자리의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이긴 하지만, 정책 모기지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관계부처는 특히 올해 상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과 금융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정비하여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다녀오면 그 성과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성과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정말 외교적 실언, 결례는 이런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엉뚱하게도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건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때 연방성립을 놓고 전쟁까지 벌였던 사이이다. 외국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곤니찌와”라고 인사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2018년 순방 시에는 체코를 체코슬로파키아로 표현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뉜 지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2021년에는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당시 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행사 사진을 청와대 공식 SNS에 올리면서 독일 국기를 게재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참사 아니겠는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에 나서고, 또 여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자국 대통령을 폄훼하는 민주당의 행태, 즉각적으로 그만두길 바란다.
민주당은 북한 눈치보기 이제 그만하시길 바란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진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추천하고 있지 않아서 재단 출범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인권 유린 국가이다. 구금, 고문, 폭행. 강제매춘, 인신매매, 납치, 억류, 유괴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UN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에 지탄받았다. 왜 이렇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민주당은 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의 이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요구로 인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생법안에 대해 많은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예상 안건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민주당에 법사위에서 일방 퇴장해버리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다.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회 소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2일 김만배, 유동규, 남욱 씨 등 대장동 관계자들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지시했다’또는 ‘승인했다’는 문구가 각각 10차례 이상씩 적시된 것으로 나온다.
또한 김만배 씨로부터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김만배 씨는 유동규와 정진상 씨를 통해서 자신의 지분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초기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명확하게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때이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왔다. 당 대표직 유지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법안 처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의 늪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방송사의 편향 보도로 얼룩지고 있다. 순방 관련 방송 3사의 보도를 보면 순방 성과에 대한 보도는 SBS 6건, KBS 3건, MBC 2건 순이다. SBS는 300억불 투자 유치, 바라카 원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사원 발언, 글로벌 기업 간담회 모임, WEF 연설 등을 대부분 보도했다. KBS는 300억불 투자 유치, 바라카 원전 방문, WEF 연설 위주로 보도를 했다.
그런데 MBC는 투자 유치 외엔 순방 보도 대부분이 이란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논조를 일관했다. MBC의 편향 보도는 대체 언제 끝이 나는가. MBC의 국익 자해 보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MBC 워싱턴 특파원은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F로 시작하는 욕을 했다’는 이메일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냈다. 대체 MBC 특파원은 무슨 의도를 갖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는가. 오보를 내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익을 해치고도 반성 한 마디가 없다. 오보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지금까지 없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란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일관하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 3사는 어땠는가. 2022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시에 아부다비 왕세제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되는 외교 대참사가 발생했다. 신문에서는 ‘UAE에서 패싱 당한 문재인’이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되는 외교 대참사 앞에서 방송 3사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의 결과 아니겠는가.
현재 이란의 혁명 수비대 관련 위키피디아엔 적군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South Korea, 즉 대한민국이 태극기와 함께 적시되어 있다. 반면, 동맹국엔 북한과 인공기가 올라와 있다. MBC에게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제발 균형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MBC의 자해 보도,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만 한다.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 MBC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것인가. 1990년대 초 독일에서는 과거 동독에 정보기관 슈타지의 기밀문서가 공개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분단 시기에 서독에서 암약했던 동독 간첩이 수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내재적 동독 접근법에 창시자인 피터 루츠 교수를 비롯한 정치인, 군인, 경찰, 작가, 외교관, 언론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독에 포섭된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과연 어떠한가. 1980년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도 학생운동권 일부는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건너가 김일성을 만났고 남한에서 간첩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간첩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포섭된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안보당국에 수사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났고 국내 간첩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김 씨의 간첩행위는 2018년에 꼬리가 잡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개선 등을 이유로 수사를 보류시켰다고 한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하면 민주당에게 불편한 무언가라도 있는 것인가. 언론의 보도대로 2018년 무렵 간첩사건 수사를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중단시킨 것이 사실인가. 이번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색깔론으로 몰아서 빠져나가려는 것인가. 일각에 의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싶다. 그러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박탈 법안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길 바란다. 아니면 국민들은 계속 민주당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는 30일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수년간 국민께 큰 고통을 안겼던 코로나 규제를 떨쳐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삶의 대표적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은행에 일방적 영업시간 단축일 것이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작된 영업시간 단축이니 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 원상복귀함이 마땅하나 금융노조의 반발 등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태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만 만든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이미 작년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왔지만, 시중 은행들은 해가 바뀌어도 단축 영업을 고수해왔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시름하고 있는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자 장사해 온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한 영화의 대사가 있다. 코로나 시기에 단행된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본인들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 인식하고, 조속히 원상 복귀하여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의 길에 정쟁의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리겠다. 지난 정부의 코로나 시기 막대한 돈 뿌리기 포퓰리즘의 후과가 고물가와 재정 악화 등 우리 경제 전반을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30조 추경을 주장하며 과거 코로나 시기에 돈 뿌리기 재정으로 회귀하려 하니 제1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작금의 고물가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건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갑작스레 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를 운운하는데, 대장동 일당들에게 기가 막힌 횡재를 안겨준 설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데 그분이 가져가려 한 428억 횡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의견이 퍽 궁금하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를 보니 체감 영하 30도 날씨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와 쪽방촌 외벽 온도를 체크해 보니 무려 22.8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얇은 단열재의 쪽방촌은 내부 온도가 7도에서 15도에 그쳐 똑같은 양의 난방을 떼더라도, 열 손실이 아파트 대비 70~80%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하니, 이 혹한의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다.
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제1야당 민주당이 한가로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협의에 적극 나서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의 기로로 함께 나아가기를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23. 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