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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2주 만에 원내대책회의를 가지는 것 같다. 원래는 목요일 내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구정 연휴가 긴 관계로 하루 당겨서 오늘 하게 됐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구정 연휴에는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민심 청취도 많이 하셨을 거로 생각된다. 그동안 청취한 민심이나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반영해서 여당다운 책임 완수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제오늘 사이에 수십 년 만에 혹한이 닥치고 있다. 혹한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위를 잘 점검하셔서 사건 사고라든지 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도 2분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또 지자체별로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서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파탄 상태에 있다. 약 34만명이 지난 1년간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고, 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427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각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정책이 실기하는 것은 없는지 챙기셔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동안 해외 순방을 다녀오셨다.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다녀오셨는데,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셨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그것과 별개로 48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해각서에 따른 성과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추가 원전 협력 약속 등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

또 스위스 방문해서는 세계 1위의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 그리고 노바티스와 머크로부터 8억 달러 상당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베스타스는 3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태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풍력 발전의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본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는 다보스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들을 대상으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 극복, 또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를 위한 연대에 대해서 연설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UAE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고 격려하는 가운데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또 2018년 1월 2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 라디오 나와서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10일 연합뉴스에도 ‘물론 이란의 주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표현을 했고, 2020년 8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란 위협 앞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손잡는 아랍과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안보 때문이다. 최대 위협 이란을 막기 위해서’이런 표현이 있고, 2020년 1월 9일 중앙일보에는 ‘한국을 적’으로 명시하고, ‘UAE도 적국’으로 명시한 그런 기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8일 동아일보에도 ‘UAE는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평소 이란을 주적으로 여겨왔다. UAE에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다음에 2018년 2월 월간조선에도 ‘이란을 자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간주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위협적인 주적은 이란이다.’ 수없이 반복된 말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아랍에미리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아크부대에게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인데, 그리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인하지도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다.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라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국익 외교 앞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외교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제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 기술과 국민 인식이 모두 바뀌었는데, 진화하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과학과 사회변화에 적응을 못 한다면 갈라파고스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이다.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누리도록 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동안 대장동과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대장동의 몸통은 국민의힘이고 주범은 윤석열 후보라고 공격하는 뻔뻔함과 대담성을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엔 늘 밤의 세력과 이권에 목마른 토착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자유롭게 법을 짓밟아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본 자들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만배 같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이 장·차관을 맡거나 청와대에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끔찍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퇴행과 국가적 붕괴를 막은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자, 그 후안무치한 행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적제거’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지지층을 향한 구조의 손길을 애절하게 내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는 정치적 경쟁상대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에 의해 범죄 혐의자를 법에 의해 수사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야당파괴’라고 한다. 누가 야당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야당파괴라면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이 왜 쓴소리하겠는가. 자당의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에게는 왜 야당파괴라고 말을 못 하는가.

범죄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검사들이 헐렁하게 수사할 땐 왜 정치검찰이고 검찰독재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몸통이고 윤석열 후보가 주범이라던 그 조급함과 뻔뻔함은 이제 그만 보이시라.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A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A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간첩 혐의자가 2년 넘도록 자유의 몸으로 나다니며 다른 간첩 혐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간첩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었다. 이들 기관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안보 기관들이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이토록 간첩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해 버리면 간첩들은 활개 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닌가.

명백한 이적행위를 보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공안통치’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간첩일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공안통치’라는 정치적 용어로 간첩들을 보호하겠다면 이 또한 이적행위이다. 국정원과 수사 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지난 설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다는 기쁜 마음도 전해주셨지만,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질타도 함께해 주셨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뛰라고 만들어준 국회 거대의석을 가지고 정작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으셨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민주당은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고, 숱한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로 법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 이에 국민들께서는 다시금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으며 구태정당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설 민심 청취 결과라는 명목으로 한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 그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한심한 기자회견이었다. 시장에 나가 상인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또 대학가에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들었다는 설 민심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에게 들은 것인가.

정작 귀 기울여야 할 진짜 민심은 외면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 일축하는 민주당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한결같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자신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검찰 소환에 온 지도부를 대동하고 나서며 개선장군 행차하듯 하더니,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혼자 가겠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숱한 의혹에 대해 설 민심 청취 결과라고 고작 내놓은 반응이 야당 탄압이라는 철 지난 프레임 씌우기였다. 정말 어이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구태의연한 선전선동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입만 열면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민주당이 정작 윤석열 정부의 큰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혼밥 외교’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내고 있는 경제외교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가 실제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순방 리스크 운운하며,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지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라는 군 최고 통수권자의 주문조차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매국적 행태를 보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은 이제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그렇게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며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새해 벽두부터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그것도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에 국민들께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길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설 민심은 명확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민주당은 누굴 위한 정당이냐. 의회 권력을 쥔 채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였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반성과 사과, 민생을 위한 협치를 기대하기가 더는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국민의힘이라도 엄중한 민심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뛰겠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린 해라는 각오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2023년이 힘차게 도약하는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 민심을 한두 가지 전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 것이 외교안보이다. ‘공감도 가고 신뢰가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특히 민노총 다루는 솜씨를 보니깐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을 포함한 개혁드라이브에 관심이 가더라 기대가 크다는 그런 민심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꽤 아픈 쓴소리를 했다는 말도 전해드린다. 점입가경이다. 그리고 공심은 없고, 사심만 보인다. 이제 잊었느냐, 박근혜 정부의 실패 사례 친박, 비박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실패가 하나의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실패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었다.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이나 발판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의미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한 가정에는 반드시 스스로 파괴한 다음에 남이 파괴한다’는 말이 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모두 공멸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오히려 힘을 모으고 새롭게 당을 리빌딩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바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에 있어서 무한책임이 있다.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총선의 승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리빌딩 하는 자세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들려온 민심의 소리는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부활이라고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물가, 수출, 성장, 일자리, 재정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경제 분야가 없다.

물가 분야 중에서 특히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에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 13% 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부 재정에서도 자신들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넘겼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우외환의 경제상황과 민생고를 극복하는 방법은 남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돌파구를 찾는 것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몸소 뛴 이번 해외순방은 우리 국격 제고뿐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순방을 통해서 UAE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을 뿐 아니라 6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계약체결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외교 성과는 외면한 채 말꼬리 잡기식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 이러한 행태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식의 만사 정쟁화를 시도하는 속내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 관련 소환조사를 받는 데 이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인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만큼 만사 정쟁화를 통해서 이슈 분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계신다. 법치를 말씀하고 계신다. 지난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하고 상식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하고 호응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설 명절 동안 민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 민심은 천심이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방탄만을 위한 만사 정쟁화 시도를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치에 돌아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37조 잭팟 유치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를 외치며 떠난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서 3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37조원의 투자유치를 약속받고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함께 제2의 중동 붐을 지피고 있고, UAE, 카타르와 같은 중동 산유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자 오일머니 잭팟을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해 들어 무역적자가 100억 불을 넘어서며 온 국민이 걱정이 커지는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몰고 온 제2의 중동의 붐에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에 배가 아팠던지 매일같이 UAE 방문 과정에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했던 발언을 물고 늘어지더니, 어제는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에 최대 위협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며, 차마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써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섰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그럼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말인가.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 주적은 누구인지,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무기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 북핵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모르니 협치 대상인 보수정치 세력을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문재인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여 우리 군의 안보관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화낼까 봐 간첩수사 막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무력화시키고, 경찰로 이관하여 간첩단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김정은 본인이 핵을 계속 개발해 남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임기 말까지 계속 헛소리하고, 북한이 미사일 펑펑 쏴대도 도발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이 우리 서해공무원 피격하고, 시신 소각하는 그 순간에도 유엔에 대고 종전선언해야 된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우리 국민 혈세가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해도,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그런 소리들을 한 정당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시점에서 과연 민주당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1호 세일즈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반성 백서부터 써야 한다. 불과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거의 두 배인 450조 늘어나 1,000조원을 넘기게 만들고,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이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한전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르게 만들고도 강추위가 몰려오니 국민의 난방비가 걱정된다고 하니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바꾸어 각종 통계를 분식하고,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300억 불 잭팟을 터뜨리니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인 대통령과 여당을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허황한 인식을 버리고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얼마 전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을 이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중고생운동사’라는 책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이 책이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상임대표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혐의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 촛불연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에 사업계획을 바꿔서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도서를 제작했다. 심지어 이 책에는 북한 김일성이 1926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촛불연대가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촛불 들고 계승하자던 촛불정신은 알고 보니 김일성 정신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이 단체는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했다. 또한, 단체명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고 지어서 중고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회원 100명 중 60명의 연령이 40~50대로 이 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60대 이상도 18명이나 되는 반면, 실제 10대는 단 3명 밖에 없었다.

이 거짓투성인 촛불연대는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친북 성향 강연했으며 작년 11월에는 봉사활동 점수를 주겠다며 중고생을 꾀어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아니라 실상은 촛불 중노년 정치단체였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서울시는 이 단체에 시민단체에 9,100만원 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정권교체 이후 촛불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했던 이적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가 하면,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민노총 간부들의 구체적인 간첩 활동이 명시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권 5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무마시켰다는 의혹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중국을 섬기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눈치만 보던 시간들, 이제 그 잘못된 시간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사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간첩 편이 아닌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새해 시작과 함께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 새해 시작부터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시단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를 놓고 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하셨고, 그 비판은 곧 현실이 되어 임시국회가 개의된 채 피의자 이재명은 본인을 위한 방탄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해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이은 검찰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주중에는 일해야 하니 27일이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밤샘 조사 폐지 등 인권을 존중하는 기조에 따라서 최근 토·일 연속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조사를 하루 안에 마쳐야 한다는 상황과 주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탄압 프레임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공개일정을 자제한 채 방어전략 마련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는가. 실제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지지 단체들이 28일 서울 중앙지검 앞 총집결을 예고해놓은 상황이며, 2018년 11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대규모 지지층을 운집시켜 본인의 리스크를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던 꼼수를 시도한 전례가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해 오자 민주당은 이제 추경을 사법리스크 덮기용 카드로 내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거짓 민생으로 당 대표의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헛된 전략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각종 의혹의 피의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범이자 의혹의 수괴로 지목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동 정치를 멈추고 공당의 대표답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이 대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내내 국정원의 손발을 결박한 사이 간첩단 연계 지하조직이 세를 불리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재판 지연으로 풀려난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간첩 협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와 교신하는 등 자칫하면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초래됐다.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민노총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간첩 연루 사건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무장해제 직전의 국정원이 간첩 잡기라는 본연의 업무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들의 직접 침투가 아닌 해외 조직망을 활용해 포섭하는 간첩에 글로벌화가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신 시에 음어를 사용하고, 사이버 드보크와 첨단 암호화 방식인 스태가노그래피를 사용하는 등 사이버 간첩으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에서 진행되는 간첩 활동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협조는 기본이며,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보기관 간 오랜 시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국정원이 오랜 기간 발전시킨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정보망을 유지시키고, 대공수사권 역량을 회복시킬 방안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6도까지 내려갔다. 아주 극심한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갑작스러운 강추위로 설 연휴 동안에 가스요금, 그리고 난방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잘 아시다시피 난방비가, 가스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난방에 주로 쓰이는 LNG 평균 수입단가가 22년에만 전년도에 비해 2.3배가 올랐다.

LNG 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요금 조정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리는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작년에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지난해의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난방비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또 국민의 국가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버리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 가격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아크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첨언 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대변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다. 이제는 북한의 맹방인 이란 대변인까지 자처하고 있다. 언제쯤 대한민국 대변인이 될지 매우 궁금하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아크부대에 가셔서 UAE와 이란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로 비유하셨다. 이것은 장병들에 대한 당연한 당부고 지침이다, 아크부대는 UAE의 특수부대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이다. 교육훈련의 핵심은 정신교육이다. 정신교육의 핵심은 대적관이다. 아크부대가 UAE 지원을 하려고 하면 UAE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장병들에게 주지시킨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한 행사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보인 행태도 황당하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란보다 한발 앞서서 이란의 선봉장이 돼서 외교참사 호소를 하는 민주당의 행태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할 때마다 해외순방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묻지마 비난하고 폄하한다. 지구상 어느 나라가 자국 대통령이 해외순방 하는데 묻지마 비난하는 당이 민주당 말고 또 있는지 의문스럽다.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 정말 외교 참사와 국가적 망신이 무엇인가 보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한국과 UAE 문제, 그리고 아크부대 관련해서 일어났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 원전 수출은 2009년 12월에 결정이 났다. 400억 달러 규모이다. 사실상 프랑스로 결정됐지만, 국방 협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으로 우리가 막판에 따냈다. 국방 협력이 결정적인 수주의 배경이 된 것은 다음과 같다. UAE의 최대주적은 이란이다.

이란과 북은 군사적 일심동체라 할 정도로 매우 긴밀하다. 그래서 무기체계, 교육훈련 전술 모든 것이 유사하다. 그런데 북한의 각종 도발로부터 지구상 대비 가장 잘된 곳이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UAE는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막판에 우리가 원전 수주하게 되었고, 그 한국과 UAE 국방 협력의 옥동자가 바로 아크부대이다.

원전 수주 1년 후인 2010년 12월에 아크부대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됐고. 이듬해 파견되었다. 순항하던 한국과 UAE 관계가 격랑 휩싸인 건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이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UAE와 국방 협력 전면 재검토하고 아크부대 철수까지 고려했다. 이에 격분한 UAE는 에너지 수출은 물론이고 한국과 단교까지 시사했다.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부는 그해 12월 임종석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서 사실상 백기 투항해서 마무리했다.

그때 당시 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 벌였을까 하는 것들은 세 가지 합리적 의심이 당시 제기됐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익보다 북한 입장을 더 두둔한다. 2016년 2017년은 북한이나 이란이나 굉장히 어려운 해이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5차 6차 핵실험, ICBM 발사 등으로 고강도 UN 대북제재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란 역시 201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단교를 하고 2016년도에 UAE와는 대사 관계를 영사 관계로 낮추는 등 사실상 단교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들어서자 외교적 고립이 심화 되었다. 이란이나 북한이나 양자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생명선인 북한은 이란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그래서 이란을 대신해서, 이란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한국과 UAE 국방 협력, 그중에서 아크부대 철수가 이란의 원하는 사항이었다. 그것을 북한이 대신해 준 것이고 북한 마음 잘 아는 우리 내부의 좌파 네트워크가 거대하게 움직인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이익보다 정파적 이익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통적 DNA이다. 전 정부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나아가서 보수 궤멸이니, 수십 년 집권이니, 호언장담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 번째는 국가경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벌였을 가능성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벌였던 엄청난 실정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 촉구한다. 무조건 외교참사 호소당 행태는 2017년 문재인 정권 헛발질의 데자뷔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왜 그런 짓 하는지 이실직고할 때가 됐다. 이실직고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면 외교안보 만큼은 국익에 기초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간첩단 사건 민노총을 엄호하는 MBC의 문제와 박성제 사장 연임 시도는 후안무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가보안법 위반한 간첩 활동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의 반국가적 활동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끝도 없이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한 단체이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드배치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에 우호적인 주장을 해왔고, 또 이러한 반국가 단체의 메시지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MBC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널리 전파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간첩단 사건을 대하는 MBC의 방송 행태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MBC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영장까지 발부된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을 조작 사건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공영방송이 국정원의 ‘간첩수사’를 ‘국정원 기획설’로 왜곡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방송조작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MBC는 민노총이 장악한 노영방송으로써 충실한 민노총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MBC는 제주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이 드러나자, “간첩단 사건은 정부의 조작”이라는 시민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운동의 일방적 주장을 기사로 다뤘다. 또한 MBC는 ‘윤석열 대통령 이란 관련 발언이 민노총 압수수색으로 사라졌다’라는 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 국정원이 마치 이란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덮기 위해서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사실 MBC의 거의 모든 간부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다. 노영방송 MBC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는 것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MBC의 간첩단 사건 축소 보도는 MBC가 문재인 정부의 선동방송이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남북 평화쇼에 매몰돼 있을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친민주당 세력인 민주노총을 이용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며, MBC는 당시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수많은 불공정 편파왜곡 조작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열을 올렸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MBC는 민주노총 간첩단 활동 문제를 뉴스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그동안의 MBC의 수도 없는 편파왜곡조작 방송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MB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뒷짐을 진 채 사실상 뭉개다시피 했고, 민노총과 친민주당을 변호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방송을 제작했다. 간첩활동 팩트는 짓밟아 버리고, 민주노총 엄호만 하고 있는 것이다.

MBC는 민주노총 간첩단이 활개치는 나라를 의도한 것은 북한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 사건은 팩트이다. 그런데도 MBC는 민주당과 한통속으로 간첩활동 팩트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안몰이, 공안통치 회귀 등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 대표인 박성제 사장의 연임은 후안무치한 것이며, 반드시 국민들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1. 25.

국민의힘 공보실